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호선 △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 감독 권한 부여 △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 선임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주도했다. 과방위 간사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직속화, 항우연·천문연의 임의 이전 방지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관철시켰다. 당초 지난해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과기정통부 소속 외청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조직·인사 등 각종 특례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1월 9일(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② 운영위원회 설치, ③ 국가, 지자체의 기반시설 등 설치 우선 지원 및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입주 기업·기관 우선 지원, ④ 에너지특화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및 에너지특화기업우대, ⑤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자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⑥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 기업 우대 등을 담았다. 현행법은 에너지융복합단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단지 내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지방세 감면 등 한정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제21대 총선 공약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행’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인전철 지하화와 공업지역 규제 해소 등 도시혁신구역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 인천 원도심의 정주 여건 혁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출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경제성(B/C) 확보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에 허 의원은 지난 해 9월 철도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종합계획수립용역에 착수, 경인전철 지하화 등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관측시설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측기의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여 관측기관 및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품질 높은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성화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학생(느린학습자) 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 경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다.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정의 ▲국가 및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 한 ‘광주 AI영재고 설립’ 법안[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립예산 31.8억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설립 근거법까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착공, 2027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 AI영재고 설립’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실제 우리나라 AI인재 양성부문은 AI 국가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공개한 ‘글로벌 AI 지수’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경쟁력은 62개국 가운데 6위인 반면, 인재 부문은 12위로 나타났다. 또, 2022 AI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AI 부족인력은 7,841명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1,609명과 2021년 3,726명에 이어 매년 2배씩 부족인력이 늘어나고 있어 ‘광주 AI영재고 설립’은 AI 3대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과학인재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미래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오전 10시 제1세미나실에서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월성원전의 대책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발표한 월성원전 누설에 대한 주민설명회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월성원전 누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먼저 이희택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나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조사단 조사결과의 타당성’을 설명한 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이 ‘월성원전 누설의 안전개념과 쟁점’을 발표한다. 자유토론에서는 서균렬 명예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아 이재걸 회장(양남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미래), 이상홍 사무국장(경주환경운동연합), 전용조 소장(원자력안전과미래 한빛사무소)과 주민설명회 발표내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는 형식적인 안전조치 보다는 합리적인 전문가들의 제안과 권고사항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9일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에 서산 팔봉권역(호리항, 개목항)과 태안 정산포항이 선정돼 향후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어촌의 낮은 소득, 한정된 일자리, 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과거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사업의 후속사업이며. 지원조건은 국비 70%, 지방비 30%다. 올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에는 서산시와 태안군 각각 1개소가 선정됐다. 서산시는 팔봉권역(호리, 개목항)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는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태안군은 근흥면 정산포항이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유형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 지역 항구들의 시설 개선과 교통편의 증진뿐 아니라 어촌자원을 활용한 기업육성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경찰관 바디캠 법적 근거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과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히며, 이로써 58건의 대표발의 법안 중 25건 법안이 통과하면서 43.1%의 통과율을 달성했다. 갑진년 새해 첫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은 경찰관이 착용하는 바디캠 정식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경찰장비로 규정하고, 사용요건과 영상 관리방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건현장의 공정한 증거확보는 물론 경찰관의 공무집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부금품법 일부개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범위 확대 및 모집방법을 현실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자율방범대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알뜰폰제도 안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21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있다. 하지만 위탁의 사무와 수탁기관이 현재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시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무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 결정이 가능하므로 수탁 기관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3년 4월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2024년 1월 9일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