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① 유흥음식점용 주류의 출고가가 변동되거나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② 구성사업자간 기존 거래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처 확보 영업 활동을 자제하도록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2019. 3. 28.부터 2022. 9. 14. 까지 18차례에 걸쳐 주류제조사의 유흥음식점용 소주‧맥주 등의 출고가 변동 시기에 맞추어 거래처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했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경찰청은 3천톤급 함정 양여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치고 에콰도르에 본격적인 양여절차1) 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히안카를로 로프레도(Giancarlo Loffredo) 에콰도르 국방부장관은 25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3001함 양여에 관한 약정서 서명을 한데 이어, 전남 목포에 있는 3001함을 찾아 인수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도하는 3001함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천톤급 함정으로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달하는 대형 경비함정으로 1994년 부산해양경찰서에 배치되어 올해 3월 11일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했다. 에콰도르 국방부는 3001함을 한국 내 조선소에서 6개월간 정비하고, 운용요원들에 대해 함정운용술 등 인수교육을 마친 후, 에콰도르까지 자력 항해로 이동할 계획이며, 동함정은 에콰도르 해군의 기함2) 으로서 영해 주권 수호, 마약 및 해상범죄 단속, 불법 조업 차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은“3001함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2년에 시작한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구조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이다. 소송 문제 발생 전에 법률문제에 대한 사전적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시‧군‧구청 등의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줌으로써 법률과 복지가 결합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법률문제 해결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 법률복지를 지원하는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등 대형 재난·위기 상황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가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꽃눈 발아 등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이상 고온으로 꽃이 평년(4월11일~4월27일)보다 2~15일 빠른 3월29일~4월23일에 개화했고, 이후 3월말 저온, 4월말 서리 등으로 인한 꽃눈 고사(枯死), 결실 불량 등 개화 기간의 저온 피해가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3월 평균 기온(7.2℃)은 평년(6.5℃)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작년(9.7℃)보다는 낮았고, 개화 기간은 지역별로 평년보다 2~14일 빠르나 작년보다는 4일 빠르거나 8일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올해에는 현재까지 작년과 같은 갑작스런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향후 5월 초순까지 급격한 기온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과수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는 현재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이며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박연순 한국사과연합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올해 생육 및 개화는 평년과 같이 양호한 수준이고 앞으로 기상 상황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5일부터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개혁추진단의 청년반은 농업‧농촌 및 농식품 전후방 분야 전반에 걸쳐 청년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청년반은 그 간 수차례의 청년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 청년 정책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청년농 단체 및 농식품 전후방 분야 청년 기업 등 약 13명이 참여했으며, 농업‧농촌 및 전후방 분야에 창업하는 청년들의 성장단계(준비→초기→정착)에 따른 ‣ 체계적인 보육 시스템의 제공, ‣ 자금 및 부지 확보, ‣ 제도 보완 및 ‣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청년 의견이 수렴됐다. 청년반은 제안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과제로 발전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사용되는 나무주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라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와 독성 등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해당하며 사과, 오이 등 여러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홧가루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송홧가루의 크기는 42~81㎛이기 때문에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성인 남성(70kg) 기준으로 볼 때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의 이하 양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충해병이며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주사가 유일하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통계청은 우리 지역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공간통계정보를 볼 수 있는 ‘자연재해 통계지도’를 구축 완료하여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4월 25일부터 서비스한다. 본 서비스는 ‘자연재해 연계 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명으로 최신기술을 이용한 국민체감서비스, 서비스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23년도 과기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추진됐다. 주된 서비스는 공간통계정보와 재해영향범위를 융합하여 재해에 취약한 분야를 통계지도로 서비스 하는 것으로 - 공간통계정보는 통계청의 인구 및 사업체 센서스자료,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농림축산식품부의 팜맵 등을 구축한 정보이며 - 자연재해 영향범위는 기상청의 기상특보, 한강홍수통제소의 홍수위험지도,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 등을 연계‧적용하며 - 주요 제공 정보는 노약자 등 취약인구 및 취약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정보, 지하 및 노후건물, 논‧밭‧과수‧시설 면적 등이다. 재해영역은 태풍, 홍수, 산사태 중심으로 우선 구축했으며, 올해는 매년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폭염을 추가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집단고충조사팀’을 설치하여, 장기간 표류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집단 민원에 대해 적극 해결 노력을 전개한 결과 1년 동안 35건, 3만 4천여 명의 숙원을 조정․합의 등을 통해 해결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집단 민원은 7,000여 건에 이르는데, 이러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 지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이 유발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23년 3월 집단 민원 조정에 특화된 전담팀을 신설하여, 일선 기관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국민권익위의 ‘조정’ 기능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집단고충조사팀’은 기관 간 이견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집단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업무처리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104건을 접수하여 68건을 처리했고 이 중 35건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 주요 해결 유형은 ▴기관 간 또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로 해결이 어려웠던 지역 숙원 ▴소음‧악취 등 환경문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재청은 김홍도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과 승려장인 정우의 작품인 '남원 대복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은 1778년(조선 정조 2) 김홍도가 그린 작품으로, 북송(北宋) 영종(英宗)의 부마 왕선(王詵)이 수도 개봉(開封)에 있던 자신의 집 서원(西園)에서 1087년경에 소식(蘇軾)과 이공린(李公麟), 미불(米芾) 등 여러 문인들과 함께 다양한 문예활동을 즐겼던 ‘서원아집(西園雅集)’을 주제로 한 것이다. 이 작품은 17세기 조선에 유입된 명(明)나라 시기 구영(仇英)의 작품에서 도상을 차용하고 있으나, 배경의 버드나무를 비롯해 암벽, 소나무 등을 과감한 필치로 그려내어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길상적 의미를 지닌 사슴과 학을 그려 넣어 조선의 서원아집도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중국에서 유래한 화풍을 조선화하여 재창조해 발전시킨 조선시대 회화사의 독자성, 창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총 6폭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수묵담채로 표현되어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981년 개통 이후 시설 개선을 하지 않아 노후화되고 통행에 불편이 있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어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역사로 이어지는 금천육교에 보행 약자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금천구청역은 1일 평균 2만 6천여 명이 이용하지만 개통 이후 40년이 지나 노후되어 안전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서쪽 지역에서 역사로 이어지는 금천육교는 승강기가 없어 보행 약자들의 역사 이용이 불가능하며, 동쪽 지역에서는 승강기를 3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018년에 금천구와 관계기관은 역사 시설 개선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주민 3,377명은 노후 역사 개선과 보행 약자의 불편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과 주민 면담, 관계기관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