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가 발생한 실제 최종 진료일보다 앞선 진료일을 신청 기간의 기산일인 최종 진료일로 판단해 신청 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접수를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접수하여 처리토록 시정권고하고,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한 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등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2024년 5월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2025년 4월에 최종 진료를 마친 후 같은 해 9월 공단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했다. 그런데 공단은 ㄱ씨가 2025년 4월에 진료받은 기록은 있지만 납부한 진료비가 없으니 ㄱ씨의 최종 진료일은 2024년 7월이고, 최종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했다며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접수를 거부하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시행규칙)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기간을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2026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관할하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지방정부에 설치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만)이다. 1995년 제도 도입 후 현재 전국 107개 지방정부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그 간 국민권익위는 권역별 협의회 및 합동 설명회 개최, 고충처리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혁신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간담회 개최, 고충처리 협업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 등 시민고충처리위의 성장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30일 개최하는 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는'202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고충처리위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문화누리카드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30일, 공공기관의 지역서점 도서 구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문체부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계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히 지역서점뿐만 아니라 도서를 구매하는 공공·학교도서관의 의견도 함께 청취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지역서점계에서는 오명영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이대건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이연호 한국서점인협의회 회장, 문선미 코끼리 서적 대표 겸 성남시 서점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공공·학교도서관에서는 이기영 대전시 한밭도서관 관장, 이덕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서점이 도서 납품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공공·학교도서관이 실제 도서 구매 계약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 등 지역 서점과 도서관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의 중심인 공공·학교도서관과 지역서점의 상생협력을 위해, 공공부문의 도서 구매 과정에서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30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기초예술 분과(클래식 음악, 국악, 무용) 제2차 회의를 열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2025년 11월 10일,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총 9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초예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예술인과 전문가들(최우정, 정철, 정다희, 원일, 허윤정, 김주원, 최호종, 조진희 위원)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언을 전달한다. 문체부는 2026년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해 ‘창·제작 및 공연예술제 지원’ 384억 원, ‘지역 공연유통 및 문예회관 활성화’ 816억 원, ‘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180억 원 등 예술 분야에 총 7,43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320억 원,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34억 원, ‘공연예술관람 할인권’ 40억 원 등 총 738억 원을 확보해 경기침체에 취약한 예술인의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중앙소방학교는 30일,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할 전문 소방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1회 중앙소방 교육혁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 소방학교 및 시·도 소방본부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 교수요원 10명이 참가하는 대회다. 교육 제작물(콘텐츠)과 강의 기법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침으로써, 소방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위험예지훈련 기반 대응 △현장 지휘 및 초기 대응 등 변화하는 재난 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 지식과 강의 기법을 겨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최신 재난 논점(이슈)을 반영한 교육 제작물(콘텐츠)은 물론, 현장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원의 생존을 좌우하는 실전형 교육 주제가 다수 포함되어 교육과 재난 현장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가는 교육 목표의 타당성, 내용의 체계성 및 활용 가능성, 교수 기법의 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와 농장주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5월 중'우리 농장 소통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매년 농업 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농장주와 외국인 노동자간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작업지시 전달, 안전수칙 안내, 일상 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작업효율 저하 및 인권침해,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름 부르기 등 상호존중의 의미를 담은 표현법, 간단한 기초 회화, 농작업 용어, 안전수칙 등을 담은 소통가이드를 외국인 노동자 주요 송출국을 고려하여 베트남·필리핀·라오스·캄보디아·태국·네팔·미얀마·몽골 등 8개 국어로 제작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285개소를 통해 농가에 배포할 계획이다. 소통가이드는 농장주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가 간편한 포켓북 형태로 제작되며, 포켓북에 표기된 QR코드를 통해 음성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4월 3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올해 10월 2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개청준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되어 참여한다. 특히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하여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차질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준비단의 주요 업무는 첫째,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둘째, 중대범죄수사청의 세부조직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4월 29일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감원,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상호금융중앙회 등과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밀착성과 관계형 금융을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해 설립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다. 그러나 근래 상호금융권은 수익성에 경도되어 부동산·비조합원 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했고, 이는 연체율 증가 등 건전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및 관계기관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신뢰성 회복을 위해 2025년 12월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성 제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한편, 지역 불균형 및 양극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이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포용적 금융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석호 기자 |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가 4월 21일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장벽 해소 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이후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기 조작 미숙이나 지문 인식 오류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흥선동은 단순히 안내 책자를 비치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지문이 건조해 인식이 안 되는 민원인을 위한 ‘지문 도우미 바구니(로션, 물티슈)’를 상시 비치하고, 기기 조작이 힘들 때 누를 수 있는 ‘무선 도움 호출벨’을 설치해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에서 돕도록 했다. 노유정 자치민원과장은 “수수료 무료화로 혜택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밀착형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석호 기자 | 의정부시 의정부2동주민센터는 4월 28일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개입 방향과 서비스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대상 가구는 장애를 동반한 다문화 한부모 가족으로, 특별한 지지체계 없이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어 복합적인 위기 극복이 필요했다. 특히 중증 발달장애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컸으며, 2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노후화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거 환경개선 등 다각적인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회의는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의정부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장암종합사회복지관, 나눔과행복사회적협동조합, 의정부중앙로터리클럽 등 민관 6개 기관에서 9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상 가구의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지원 방향과 역할 분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각 기관이 보유한 서비스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복지가 연계되도록 힘을 모았다. 조미경 동장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돕기 위해서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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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