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4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며, 해당 목록의 기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유현석)과 함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 기업 지원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3~4월, ‘콘텐츠 기업육성을 위한 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했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2005년 57조 3천억 원에서 2024년 157조 4천억 원으로 약 2.7배, 그 부가가치는 같은 기간 20조에서 56조 9천억 원으로 2.9배 성장하는 등 ‘케이-콘텐츠’ 산업의 매출액과 그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최근 콘텐츠 산업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산업기반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IP) 확장, 세계적인 유통망과 플랫폼 중심 경쟁 등, 산업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학계와 산업계, 금융계가 참여하는 협의체(워킹그룹)를 통해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 기업 지원 체계를 모색했다. 콘텐츠 기업 특수성에 맞는 지원 방식 체계 전환 필요 협의체에서는 콘텐츠 기업의 특수성을 정의하는 데서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콘텐츠는 제조업이나 기술 산업과는 달리 경험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8일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추가로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고 방역지역 안에 있는 축산 농장에 대한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4월 30일 자로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을 모두 해제하고 전국의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년 들어 구제역은 1월 30일에 인천시 강화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건이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발생이 확인된 즉시 발생·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차량·사람에 대한 이동통제와 전국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신속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축산시설에 대한 집중 소독, 농장 예찰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통해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구제역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안에 구축된소(牛) 농가별 방역관리카드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했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6~8시에 24명(17.1%)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오후 12~14시에 16명(11.4%)이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심야~새벽 시간대인 22시~06시에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18명→36명) 증가했다.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전체 사망자 59명 중 32명(54.2%)이 화물차로 인해 발생했고 특히, 이 가운데 17명(53.1%)이 후방 추돌사고로 분석돼 ‘안전거리 확보, 졸음운전 예방’ 등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전자 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23년부터 ’25년까지 3회에 걸쳐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6,285명(구속 69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240억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누리소통망(SNS) 사용, 회원제(예약제) 운영,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감시하는 등 운영 방식은 더욱 지능화 ‧ 은밀화되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홀덤펍을 엄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불법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 · 코인 등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및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며, 대회 참가권(시드권) 거래를 통한 환전, 홀덤대회를 개최하여 참가비를 걷은 후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운영상 위법이 드러난 변칙적 불법행위도 단속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4월 30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2026년 국가손상예방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시행 이후 손상 문제가 개별 사고 대응이 아닌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 과제로 본격 전환되고 있음을 조명하고, 국가 손상관리체계 고도화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상은 교통사고, 추락·낙상, 중독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중보건 문제로, 예방을 통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반면 추락·낙상 등 생활밀착형 손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손상으로 인한 질병부담도 확대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간 손상 관련 사업은 부처별·사고유형별로 분산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24년 ｢손상예방법｣ 제정과 2025년 시행을 계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손상예방·관리 기반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손상 예방 정책의 과학적 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저녁 7시, 서울 마포구 소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청년 200여 명과 함께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일과 삶을 이야기하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이하는 5월 1일 노동절을 축하하며, 전야제 형식으로 마련됐다. 임홍택 작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는 가수 하림, 청년도배사 배윤슬, 프리랜서 황효진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했다. 특히 김영훈 장관이 직접 무대에 올라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꿈꾸는 기관사, 노동자 출신’ 장관으로서 소회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1부에서는 ‘우리는 왜 힘들까?’를 주제로 번아웃과 관계 스트레스 등 직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AI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부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를 통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과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4기 개인정보 기술포럼｣을 구성하고, 4월 30일 위원 위촉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술포럼 토론회에서는 ▲미토스(Mythos) 등장에 따른 보안 대응 전략 발제(티오리한국, 박세준 대표)를 시작으로 개인정보위에서 개정 추진 중인 ▲개인정보 분야 기술 R&D·표준화 로드맵(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에이전틱 AI를 이용한 공격 등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안 위협 환경에 대비를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방안과 인공지능(AI) 시대에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기술포럼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는 산·학·연·관 협력체로, 지난 2022년 9월 제1기 출범 이후 개인정보 기술 정책 발굴과 표준화 연구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간 기술포럼에서는 ‘AI 프라이버시 분야 국내외 법제·정책 동향 및 비교 연구’, ‘AI 컨택트센터(AICC) PE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획예산처는 4월 30일 오후 2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하여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미래선도기술 확보를 통한 방위력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정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밀착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100곳 이상의 예산 현장을 방문하는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프로젝트' 제54차 일정으로 기획됐다. 이번에 방문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방 과학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선도하고 자주국방 기반을 뒷받침하는 우리나라의 국방분야 핵심 연구기관이다. 현장 간담회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드론,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기술이 전장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최근의 전황을 소개하면서,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한 선제적인 첨단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그동안 방위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방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가 글로벌 군사 강국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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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