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8월 28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70여 년간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져 온 비무장지대(DMZ)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DMZ 내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규제에 머물러 있을 뿐, DMZ가 지닌 생태적 가치와 평화적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 비전과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에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28일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료됐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은 2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단장: 김영배 의원)을 발족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민생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발족식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의원)를 비롯해, 국회 사회혁신포럼(대표의원: 김영배 의원),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운영위원장 최혁진 의원)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분야 활동가와 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운집해 성황을 이루었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송경용 신부 등을 비롯해 국회의원 4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60여 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정식으로 발족을 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8월 29일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8차 아세안+3(한·중·일) 사회복지개발 장관회의(ASEAN Plus Three Ministerial Meeting on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AMMSWD+3)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아세안 회원국 및 중국, 일본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 공동체의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회보호 강화(Enhancing Responsive Social Protection for Vulnerable Groups in the ASEAN Community)”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스란 제1차관은 ▲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 운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및 장기요양보험 확대, ▲청년·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자립 지원,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제도 강화, ▲여성·아동 보호와 성평등 증진 정책 등 한국의 주요 경험과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한국은 2015년부터 47종의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9일 오후,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다시 찾아 피해 복구 상황 및 영농 재개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영농 재개에 힘쓰고 있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수박 재배 농가는 시설하우스와 작물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하여 오이와 멜론을 정식해 가을철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7월 20일 1차 현장점검의 후속 조치로 해당 농가를 재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피해 농가의 경영 회복과 병해충 발생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가을철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자체, 농협,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 재개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 대파대 지원단가 100% 현실화, 대파대 및 입식비 보조율(50→100%) 상향,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 상향(35→45%), 피해 농기계 全 기종 지원 및 보조율 상향(35→50%) 등 대폭 강화된 복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9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다섯 번째 행선지로 인천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인 ㈜하나금속을 찾았다. 먼저, ㈜하나금속의 생산시설 등을 둘러보며,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서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전기료 등 에너지 경비 부담 현황을 확인하고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는 중기부 장관이 중기부의 주요 정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현장 행보다. 그동안 ‘기술탈취 근절’, ‘美 관세 대응’, ‘중소기업 AX·DX 전환‘ 등의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했다. 이날 방문한 ㈜하나금속은 비철금속 소재 생산 및 전기 PLANT 설비를 생산하는 업력 29년차의 강소기업이다. 최근 중기부의 로봇활용 제조혁신 사업에 참여해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원가의 25%를 절감하고, 불량률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KBO가 2년 연속 1,000만 관중 달성을 기념해 이미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파인 아트 부문, ▲디지털 아트 부문, 두 부문으로 나뉜다. 파인 아트 부문은 회화, 드로잉 등 손으로 직접 표현한 순수 미술 작품이며, 디지털 아트 부문은 로고, 그래픽, 일러스트 등 컴퓨터 기반 작업물이다(단 사진 작품 불가). 주제는 KBO 리그와 관련된 주제로 한정되나,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 가능하다. 개인 당 부문별 최대 1개 이미지만 제출 가능하다. 직접 제작한 이미지만 접수 가능하며, KBO는 수상작(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하고 수상 이미지를 KBO 제작물 내 이미지로 활용하고, 각종 KBO 리그 행사 시 전시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2025 한국시리즈 입장권, K-BASEBALL SERIES(체코전) 경기 입장권, 골든글러브 시상식 초청권 등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이미지는 10월 10일(금) 오후 11시 30분까지 지정된 이메일을 통해 접수 받으며, 접수 전 네이버 폼 링크를 통해 개인 정보 작성 및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9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반도체 계약학과 3학년 학생 63명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사업은 첨단 연구기관, 대학, 기업과 함께하는 실질적 직업교육으로 2023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다. 현재 도내 9개 특성화고 306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계약학과의 교육 목표는 고등학교, 연구원, 대학, 기업이 협력해 첨단 반도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수료생들은 모두 360시간의 실습 교육을 통해 지난 3년간의 교육을 마무리하며 산업현장 직무 수행 능력과 진로 역량을 완성했다. 교육과정은 ▲반도체 소자 구조 및 동작 원리 ▲제조 공정 및 장비 실습 ▲클린룸 안전교육 ▲설계 실습 ▲미래 산업 전망 등이다. 특히 경기대·명지대·아주대·한국공학대·한국폴리텍대학 등 경기도 소재 대학과 협력해 산·학·연이 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수료식을 통해 계약학과 사업의 3년간 축적된 성과를 확인했으며, 향후 동계 교육·심화 교육 등 체계적 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싱크홀 예방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지반침하 사고와 4월 11일 경기 광명에서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평가 보고서 분석을 통해 사고 지역이 지반침하 우려가 큰 지역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사고 현장에서 계측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해왔다. 특히, 2025년 4월 24일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를 주최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여러 지반침하 전문가, 국토교통부·환경부 과장 등과 함께 논의했으며,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여러 차례 실무 회의를 통해 법 개정 방안을 협의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지반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에 류시균 박사를 임명했다. 류시균 신임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1967년생으로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기연구원에서 25년 가까이 연구를 수행한 도로 계획 및 타당성 분석 분야 전문가로 경기도 건설본부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류시균 소장은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된 경기연구원 부설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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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2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