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재난심리지원, 행정통합, 5·18 예우 보완과제 제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 행정통합 등 정책의 방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통합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세우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제도를 본격 출발시킨 것은 돌봄국가로 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출발을 넘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촘촘히 갖추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보완 과제를 짚었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해 “지자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시군구 평균 2억7천만 원 수준으로, 지역 현장에서 충분한 서비스 기반을 갖추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라며 향후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전담인력 문제에 대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지지부진한 도시개발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도시계획·교통·경관 등 각종 심의를 개별적으로 거치도록 해, 부처 간 의견이 다르면 재심의를 반복하는 ‘연쇄 지연’ 구조다. 이로 인한 막대한 PF 금융비용 발생과 기약 없는 입주 지연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실제로 인천 검단신도시는 심의 충돌로 인허가에만 약 7년이 소요돼 입주가 수차례 밀렸고, 화성 동탄2·고양 창릉 신도시 역시 평가 결과가 엇갈리며 수년간 사업이 멈춰 섰다. 무기한 늘어지는 ‘부처 간 협의’도 발목을 잡는다. 현행법에는 사업의 첫 단추인 구역 지정 시 관계기관의 의견 제출 기한이 없다. 이 때문에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타 기관의 묵묵부답 속에 구역 고시만 8개월 이상 미뤄지는 심각한 지연 사태를 겪기도 했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다부처 권한을 묶는 ‘통합심사’ 제도를 안착시켰다. 영국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2026년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 △0.6조원을 감액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및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총 0.6조원을 증액했다.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하여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의 26.2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된 ’26년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3.8%)와 국가채무비율(50.6%)은 정부안 수준과 동일하게 전망된다.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일(4.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 의결한 후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재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 · 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 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 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하여는 4월 27일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하여 지급한다. 지원 대상 · 규모, 신청 · 지급 기간 및 방식 등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202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1일 별내동 1단지 주민단체연합회가 벚꽃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별내동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주민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별내동 벚꽃축제는 별내동 11개통 9,193세대로 구성된 1단지 주민단체연합회 주민이 중심이 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축제는 덕송천 7교 일대부터 덕송마을정원 중심으로 펼쳐졌다. 현장은 ▲벚꽃길 걷기 ▲플리마켓 ▲친환경 탄소중립 체험부스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남녀노소 누구나 봄 정취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아울러 실버밴드형 그룹 ‘드림걸스’를 비롯해 남양주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통기타 동호회 ‘예뚜’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흥을 더했다. 한천현 회장은 “이번 벚꽃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행사로서 의미가 크다”며 “벚꽃이 만개한 덕송천 일원에서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광덕 시장은 “별내동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속에서도 이웃 간 따뜻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가 더욱 강력해진 2막의 문을 연다. ‘귀신 전문 변호사’ 신이랑(유연석)과 ‘냉혈한 에이스 변호사’ 한나현(이솜)의 운명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극의 흐름을 뒤바꿀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짚어봤다. #1. 유연석X이솜 본격 공조, ‘신들린 파트너’ 되나? 가장 큰 기대 요소는 단연 신이랑과 한나현의 관계 변화다. 지난 7회에서 스스로 신묘한 향을 피워 ‘귀신 전문 변호사’로 완전 각성을 알린 신이랑과 대형 로펌 태백을 박차고 나온 한나현. 대립 관계로 시작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또 ‘망자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까지 됐다. 특히 한나현이 신이랑 법률사무소에 함께 있는 스틸컷이 공개되며 본격 공조에 대한 기대를 모으는 바. 망자의 진실을 읽어내는 신이랑과 냉철한 법리 해석을 자랑하는 한나현이 선보일 ‘신들린 팀워크’가 2막의 카타르시스를 책임질 전망이다. #2. 자매의 재회, 그리고 이솜의 각성? 지난 8회 엔딩을 장식한 한나현과 죽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 3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의 심사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제3자의 대리신청 및 대리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 신청 여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 R&D, 보조사업 전반에 도입 추진한다. 현재 일부 정책자금에서 활용 중인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타 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위원 친분을 가장한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 및 평가 절차를 개선한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 1·2차 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 홍보대사 마커스강(본명 강원휘)은 10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마커스강이 광주시에 대한 감사의 뜻과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마련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 열린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기원 기념 공연 출연료 전액을 기부한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나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마커스강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성금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에 기탁된 성금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9일 충청남도 홍성군이 시의 ‘명예의 전당 기부 N 봉사’ 운영과 나눔문화 확산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내 기부문화 활성화와 나눔 확산 정책 수립을 위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명예의 전당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나눔문화를 조성해 왔다. 이날 홍성군 방문단은 명예의 전당 운영 현황과 조성 배경, 기부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기부ㆍ봉사 예우와 나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전국 22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시를 방문하는 등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명예의전당 기부 N 봉사는 지역사회 나눔 가치를 확산하고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번 방문이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기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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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6일 1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