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전년 대비 4.8만 명(11.6%)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세액도 0.1조 원(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다주택자, 고가주택(공시가 15억 초과)'의 종부세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의 증가분이 서울 등 수도권의 비중과 다주택자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인원 증가분 4.8만명에서 '수도권·다주택자·고가주택'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증가한 인원의 66%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기준으로는 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서울 집값 상승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다주택자는 3.1만명(6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가 1.7만명(35.4%) 증가한 반면, 법인은 약 400명 감소했다. 고가주택인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의 경우 서울에서 28,676건 전년대비 증가했는데 전체 증가분의 80%를 차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9일 강릉창경바리어업(강원 강릉시), ‘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충남 홍성군), 삼천포죽방렴어업(경남 사천시)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4호, 제15호, 제16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 왔다.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제주해녀어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제13호 ’진도・신안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까지 총 13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됐다. 특히, 2023년에는 제7호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23.7)과 제1호 ’제주해녀어업‘(‘23.11)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우리나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제14호 ‘강릉창경바리어업’은 ‘창경(窓鏡)’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수중에서 맑은 시야를 확보하여 해조류 및 저서생물 등을 채취하는 어업이다. 제15호 ‘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배현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정회원인 박상혁·김성회·박정훈 의원과 준회원인 안철수·김형동·김소희·최보윤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에는 전 여성가족부 차관인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가, 토론에는 가사·돌봄 플랫폼 스타트업인 정지예 맘편한세상 대표이사, 전창민 휴브리스-돌봄플러스 대표,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이사, 이서호 당신의집사 대표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도 토론에 참여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과 정책이 나오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북유럽형 복지국가 모델이 한국에 적합하냐에 대한 논란은 있어왔지만,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시장화되는 데 성공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출생률이 반등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채용절차법 위반 실태조사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돼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 근로자 채용 사생활질문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임신·출산 등에 관한 조건 ▲출신지역·재산 등에 관한 조건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에 관한 조건 등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모집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과 ‘채용절차법’에 직무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의 요구 및 기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채용 면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규제개혁의 이론적·실제적 관점 : 경쟁제한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오늘 오후 1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조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과 경쟁영향평가, 사후규제영향평가 등 규제개혁의 과제와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외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여지를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논의 주제인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류 소비 중심이 유흥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되고 해외 주류 직구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는 등 주류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높은 수준의 규제는 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고, 제품의 다양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혁신 활동을 통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린케비치스 대통령이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으며,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양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의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은 사무처장은 11월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일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상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 등 유통방지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원과 보호 업무에 있어서도 여가부 등 관계기관과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를 대신하여 디지털성범죄물의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기존 17개에서 23개로 확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기관도 신고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방통위와 여가부는 ‘온라인그루밍안심앱’을 협업으로 개발하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원스토어를 통해 무상으로 배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이 현실 범죄로 연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온라인그루밍안심앱’은 온라인 그루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가부 산하 피해자지원센터로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앱으로, 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의왕시청소년재단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MOA)은 청소년들의 재능 발굴과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12월 3일부터 31일까지 청소년동아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댄스, 밴드, 연극, 봉사 등으로, 의왕시 거주 또는 재학 중인 14세~24세 청소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동아리에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실 및 물품 지원, 간식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의왕시청소년재단 연합 밴드·댄스 버스킹, 청소년동아리연합축제 등 각종 대회와 축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자신의 재능을 넓은 무대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은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 관련 궁금한 사항은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창의적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토론회 서면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나라의 존망과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토론회의 논의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박희승, 정진욱 연구책임 의원을 포함하여, 강유정, 김윤, 김재원, 박균택, 박민규, 박해철, 염태영, 이훈기, 조계원, 임광현, 조인철 의원이 자리를 빛냈으며, 국회는 물론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에너지 정책과 전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필요성을 대변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소에너지는 저장·운송 방식에서 천연가스와 유사해 공공적 관리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11월 29일 '경제안보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민관 협력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제6차 경제안보 외교포럼'을 개최했다. 경제안보 관련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해 반기마다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정부, 기업, 주한외교단, 일본·독일·네덜란드·싱가포르 등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에서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조태열 외교장관이 취임 이래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해온 7개 경제단체에서도 자리를 함께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슈퍼 선거의 해를 거치면서 경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안보-기술이 상호 연동하는 지정학적 환경 하에서 외교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강 차관은 외교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수임하여 핵심광물 관련 공급망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와 퀀텀개발그룹(QDG) 참여 등 핵심·신흥기술 관련 경제안보 외교도 적극 전개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정부의 정책과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실행력이 결합되어야만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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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4일 16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