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 예방부터 학생 심리·정서 지원, 금융·창업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청 핵심사업 전반이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심의위원 수당이 모두 증가했음에도 정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심의위원 수당이 15만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인상되고 행정소송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심의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 갈등을 초기에 조정할 수 있는 예방체계”라며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이 ‘마음 공유 실천학교’ 확대 계획을 설명했으나, 안명규 의원은 “예산 규모와 현장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이용할 ‘쉼·힐링 공간’ 설치 문제도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3년 전 교육기획위원회 활동 시절부터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이 사교육 시장과 부적절하게 연계돼 거액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총 80명의 교원이 시험문항 거래·불법 과외교습 등을 통해 4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통보된 80명 중 자체 조사 대상 73명을 검토한 결과, 4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기준을 충족해 경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향후 해당 교원들에게 처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사례별 수수 금액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용인의 한 사립고 교사 A씨는 학원 여러 곳에 시험문항·출제 경향 자료를 총 108회 제공하고 5년간 6억12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안양의 사립고 교사 B씨는 시험 대비 학원을 직접 운영해 4억 원, ▲고양의 공립중 교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부터 환자안전 중심의 필수요건을 갖춘 병원을 인증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 인증제도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실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과 같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환자 안전, 의료 질에 직결되는 156개 핵심 항목 중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 500개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규모 병원 위주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중소병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기본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하여, 의료 질과 안전 향상을 위한 핵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본 인증제도는 관련 학·협회, 기관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 시범 조사,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축산농가를 지키는 가축방역관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을 살피는 복지 파수꾼까지,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 국민 안전과 복지 향상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활용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안전관리 분야는 화재 예방, 환경오염 관리, 재난 대응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어린이 등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신규·영세·중소기업 경제활동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과 민생 현장 지원 등에서도 이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그 외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유성욱 조사관리관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헌신한 각계 참석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며, “지난 30년간 소비자정책이 걸어온 길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노력을 통해 오늘날 소비자들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 질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과 건강 보호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송 ▲산업 ▲생활 분야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취약시설 ▲취약계층 ▲정보제공 등 총 6개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해 적극적인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주요 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농촌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운영 및 도로 청소 강화 ▲어린이집,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 점검 및 관리 강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3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은채 의원은 광주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학교장의 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가 인근 주차 민원을 이유로 사실상 지정을 거부·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할 시가 이해관계 민원에 밀려 법이 보장한 안전장치인 보호구역 지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채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시장은 초등학교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도로의 통행량·주차수요·교통사고 현황·어린이 통행로 체계 등을 조사한 뒤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보호구역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명확한 상황에서, 인근 주차 민원을 이유로 보호구역 지정을 미루거나 거부하려는 태도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초 일대를 비롯한 통학로 전반에 대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이 2일~3일 교육지원청 내 교직원을 대상으로‘공문생산 책임강화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여 학교 업무 효율화를 위한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 인식 제고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공문서 감축을 위해 공문 게시제를 홍보하여 실천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실시했다. 먼저, ‘공문생산 책임강화 홍보 부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학교 업무 효율화를 위한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의 필요성을 안내했다. 또한, ‘공문 게시제 O/X 퀴즈’, ‘공문 게시 인식도 조사’ 등의 활동으로 공문 게시제에 대한 교육지원청 내 직원들의 인식을 한층 높였다. 다음으로, ‘공문 게시 1:1 컨설팅’을 통하여 학교 발송 공문 건이 많은 업무 담당자에게 단순 안내 및 홍보 목적의 공개적인 내용을 담은 공문은 게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조순옥 행정과장은“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는 교육지원청의 중요한 목표이며, 특히 학교 발송 공문서 감축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포시는 12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2층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과 연계한 '비즈니스지원단 이동상담소'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업해 관내 기업의 경영 애로를 현장에서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다. 비즈니스지원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 특허,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돕는 제도다. 김포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기업들이 겪는 복합적인 경영 문제를 상담·지원할 계획이다. 이동상담소는 12월 중 매주 화요일 09:00부터 18:00까지 총 5회 운영되며, 장소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2층 회의실이다. 사전 예약한 기업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되, 여건에 따라 당일 현장 접수도 병행하여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김포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은 28일 개최된 임명식에서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을 2024년에 이어 2025년 도당 대변인에 임명했다 당일 고양시 인재교육원에서 개최된 대변인단 역량강화 교육에서 김선교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이기는 경기도”특강에서 “대변인단은 도민과 정당을 연결하는 최전선”이라며 지역별 이슈를 도민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대변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박홍석 경기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보도자료 작성과 대변인의 역할’, 유재명 前 OBS 보도국장의 ‘방송 현장에서의 메시지 전략, 패널로서의 표현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함께 안철수·김은혜·송석준·김성원·김용태 국회의원, 김민수 최고위원이 영상 축사도 전달됐다. 김선교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경기도의 현실을 도민에게 정확히 알려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별 이슈 수집체계를 고도화하여 도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청년 대변인과 차세대 정치인을 발굴하는 것을 당의 주요 의지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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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