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일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13만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7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11.14, 산란계)의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검사를 실시했으며, 12월 1일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세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7번째 발생이다.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농장 단위에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및 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서해와 제주에서 발생한 해상 밀입국 시도와 관련 민･경･군간 강화된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국경범죄에 대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8일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을 4일간의 추적 끝에 전원 검거했고, 10월 5일에는 태안군 가의도로 소형보트를 이용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을 해상에서 전원 검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로 잠입하는 밀입국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제주는 그간 해상 밀입국이 발생하지 않은 밀입국 안전지대로 여겨졌으나 소형보트의 성능과 항해장비의 발달로 제주가 더 이상 밀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고, 해상날씨 전용앱을 사용하여 밀입국 일정을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목적지 도착전 GPS 전원을 차단하여 감시망을 회피하는 등 밀입국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월 2일 오후 2시 30분, T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3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은 3년간(’23년~’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23년과 ’24년에 각각 1, 2차연도 사업을 완료하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했다. 올해 3차연도 사업을 끝으로 개발이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쟁점이 유사한 심·판결문 자동 추천 ' 이번 사업의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시스템은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처가 보유 중인 약 18만 건의 심·판결문을 각 쟁점별로 자동으로 분류하고 청구의 이유를 요약해 준다. 이를 통해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유사 심·판례와 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조성하는 '울산 남산 도시숲'이 '2025년 하반기 산림청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상·하반기에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확산하고 있으며, '울산 남산의 도시숲'은 국유림의 민원해결과 이용객 안전확보, 산림복지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1월, 양산국유림관리소와 울산 남구청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산86번지 일원의 불법건축물 4동을 합동 철거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남산 색입히기 사업 등 지역 역점사업과 연계한 국민체감형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울산 남산 도시숲 내 '울산 남산의 정원'은 1960년대 설치된 관정형 취수시설을 보존하여 휴식·전망구역을 조성하고, 동백‧벚나무‧자산홍‧화살나무 등을 식재하여 자연과 역사를 함께 품은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울산 남산 도시숲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예산 및 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소노벨 변산(전북 부안)에서 ‘제2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 3년 차를 맞이하여, 참여 사업단(대학)의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참여해 그간의 우수한 연구 성과물을 공유한다. 전국 20개 참여대학 소속 연구자와 관계기관 담당자 등 총 5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단 간 교류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대학의 연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 생태계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장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기초과학 분야의 대학 연구소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효과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을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신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하고, 현장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비 지원 등 연구에 필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벡스코(부산)에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관련 개최된 ｢제2회 코-쇼(CO-SHOW)｣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지능형 로봇 등 첨단분야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1년 8개 분야 연합체 선정을 시작으로 2023년과 2024년에 각 5개 분야를 순차적으로 신규 선정하고, 현재 총 18개 분야의 연합체를 지원하고 있다. ‘코-쇼(CO-SHOW)’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성과를 전국민과 공유하는 교육축제로, 전국민 대상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대학생 대상 첨단분야별 경진대회를 한자리에서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일반 국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그린바이오 등 첨단분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총 1만 3천 여명이 참여하여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월 1일 난우중학교(서울)를 방문하여 헌법과 기본권을 주제로 한 중학교 3학년 사회 수업을 참관한다. 이후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수업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본권을 학습하고, 오늘날 새롭게 필요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어지는 간담회에서는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 수업’ 등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교사‧학부모‧학생 등을 대상으로 헌법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참석해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의 헌법교육 강화 의지를 전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핵심 가치들을 배우고 지키는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을 내면화하지 않고 성숙한 포용적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 「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양도·양수, 보관 등 원칙적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4. 시행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 상시관리 책무,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4.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동물 실험 윤리강화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등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령」- 12.3. 시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 1차 매입 2025년 10월 30일 새도약기금이 약 7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 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주)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 ※ 새도약기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진행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합니다. -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사 가입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새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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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