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하자가 잇따르고, 대기자가 6만명 이상 적체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예산·인력 지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수선유지급여 수급 사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관리 부실로 빗물 누수, 마감 불량, 이격 불량 등 여러 하자 사례가 확인됐으나 하자보수 및 수선품질 미흡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하자 발생 시 직접 하자보수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급자가 업체와 직접 해결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수급자가 사비를 들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품질, ▴공사, ▴안전, ▴환경, ▴하자관리 등 업체의 수선품질을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21~2025) 평가 결과, 사업 물량 축소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90점 미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조성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이동커뮤니티센터에서 사이동 주민들과 정원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 정원산업과 담당자들의 안내로 사이동 주민들과 홍순영·서태성 안산시의원 후보 등이 동행했다. 경기지방정원 '새로숲'은 안산 시화매립지를 경기도 대표 정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845억원을 투입해 해넘이정원·작가정원·습지정원·기후정원 등 주요 시설과 함께 정원지원센터·방문자센터가 조성된다. 지난주 안산갈대습지 지역 등 1단계 개방을 시작했고, 전체 준공은 2027년 10월 예정이다. 용 의원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1단계 개방부터 안산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면서 "2027년 예정 준공 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하며, 공사 전 과정에서 작업자 안전이 각별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경기정원 진입도로가 자동차 정비단지와 이어져 있어 열악한 실정인데 진입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방치된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자산으로 되살리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빈 건축물의 통합 관리·정비·활용을 위한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재정지원 등 빈 건축물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새로 담았다. 현행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 관리 대상과 절차, 기준이 서로 달라 통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빈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되며 붕괴 위험, 화재, 범죄 취약지역 형성, 위생 악화 등 각종 문제를 낳고, 지역 환경 훼손과 추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의 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의료필수품 관련 부처 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의약계 및 의료용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프타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따라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필수품의 생산‧유통‧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확실한 중동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태세'를 지속 유지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나프타와 같은 원자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필수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약포장재 등 소모품 재고가 고갈되고 있는 반면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수급불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세부 건의 사항으로는 ①주사기, 조제약포지, 시럽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전북지역에 이어 오늘 4월 10일 광주지역 응급 및 진료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지역(전북·전남·광주) 전체에 대한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여 3월부터 진행 중인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전,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를 방문하여 광주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실시간 작동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김 총리가 주재한 종합 간담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전남·광주지역의 소방·병원 등 응급 현장 관계자는 물론, 지자체 및 복지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가 함께 참석하여, 지역별 이송체계의 운영성과, 정부 혁신안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❶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방문 김 총리는 먼저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정부 혁신안을 광주지역 여건에 알맞게 운영 중인 광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보고받고, 응급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 광주지역은 구급대에서 수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후, 의왕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하여 고유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 및 물류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일선 물류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의 고충을 다각도로 살피고, 화물차주와 운송사, 물류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도권 4개 산업단지 및 2만여 개의 입주기업과 30분 내로 연결되며 전국으로 화물을 분산하는 요충지인 의왕 ICD에서 행사를 진행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정부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클 수 있음을 언급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참석한 업계 종사자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가 연동보조금 등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운송업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현장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유관 단체 및 협회 등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7개 장애인 유관 협회 및 단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모의사전투표 체험 행사 후 중앙선관위 이상능 선거1국장의 주재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장애인유권자 대상 투표편의 제공사항을 안내하고 장애인유권자 투표참여 보장 방안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토의를 진행했다. 선거1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유권자에 대한 충분한 선거정보 제공으로 진정한 정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2025년도에는 장애인유권자 대상 선거교육 콘텐츠와 강사용 지도서를 제작하는 등, 제도적·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유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안내 웹페이지를 운영하여 온라인상에서 선거정보 접근이 어려운 유권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ARS 음성투표안내를 운영하여 문자정보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일시·절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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