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10년의 숙원이자 제1호공약인 제3연륙교 건설 약속을 지켜냈다. 배준영 의원은 4일 제3연륙교 개통식을 찾아 영종국제도시와 육지를 잇는 세 번째 다리의 개통을 축하했다. 제3연륙교 건설은 1991년 인천도시기본계획, 1997년 인천도시기본계획, 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등 정부 승인 하에 추진되어온 사업이었으며, 영종과 청라에 거주하는 주민은 입주 당시 제3연륙교 건설비의 약 80%에 달하는 수준인 약 5천억 원을 기반 시설 부담금으로 이미 낸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 10년간 인구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진 영종국제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여객 수가 1년에 7천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영종과 육지를 잇는 도로는 여전히 한정되어 있어 불편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배준영 국회의원은 등원 전인 2015년 인천 항만물류협회장 재직 시에도 제3연륙교 착공 촉구 궐기대회에 참석하는 등 영종국제도시 주민들과 함께 행동해왔으며, 국회 등원 후 제1호 공약으로 제3연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부터 통행료 50% 인하 조치가 내려진 일산대교 현장을 찾아 통행료 무료화 적극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정오 일산대교 현장을 찾아 통행 상황을 살펴본 후 “김포시는 이미 부분적인 동참 의사를 표시했고, 파주시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고양시와 의논해서 나머지 절반에 대한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올해 예산에 용역비를 넣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는 중앙정부까지 참여해 전액 무료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재영 일산대교주식회사 대표는 “작년 1월 1일과 비교해 봤는데, (통행 차량이) 6,300대 정도가 늘어났다. 12% 정도가 통행료 반값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통행료 감면 효과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200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고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2월 15일 출범한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의 문제의식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개혁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위원회에서 논의될 과제들이 보다 폭넓은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국혁신당도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광장시민연대와 5개 정당 공동선언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운영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하며, 조국혁신당도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면담을 통해 국무총리는 위원회 활동에 대해 대통령에게 지속 보고하여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국혁신당은 그간 유보됐던 위원 추천을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월 6일(화) 오전 10시, 최승현 노동·안전위원장과 함께 산업은행 앞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농성장을 방문해,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농성장에서 “지난 2018년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를 위해 8,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됐고, 당시 산업은행은 GM의 일방적 자산 매각이나 철수를 막기 위한 ‘비토권’ 행사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지엠 경영진이 멀쩡한 정비 사업소를 없애고 부지를 매각하는 ‘자산 쪼개기’에 나섰음에도, 산업은행은 어떠한 견제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은행의 역할을 촉구했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위원장은 “한국지엠 사안은 노동조합의 문제를 넘어 소비자 및 지역에도 심각한 문제이다. 군산공장 폐쇄 이후로 내수 출시 차량 자체가 줄면서 소비자의 선택지가 줄어들었고 군산지역 경제가 무너졌는데 창원, 인천에서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기본소득당이 사안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용혜인 대표는 “자동차 제조사가 정비 서비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2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이 특정주주 이익 수단으로 활용되고, 일반주주이익을 침해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주주환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예외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취득 한도를 설정해 무분별한 취득을 막는 한편,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현실을 고려하여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사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자사주는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도 금지, 질권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은 지분을 재정비하는 경우가 잦아 자사주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은 자사주 소각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7일 오후 2시 30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 입장과 함께 통합의 방향에 대한 의견과 비전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 역사적인 여정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언급하며, “광주·전남이 하나의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공정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광주·전남 통합이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 성공 모델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행정통합의 최종 완성은 주민투표를 통한 국민주권 실천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의 궤적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헌법 제1조가 명시한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통합의 결정권자는 국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과 함께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를 열고, AI의 산업·공공·지역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충남·강원·제주 지역구 세 의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AX 대전환 사업 기획비’를 연대해 확보한 데 이어, 확보된 예산을 단순한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의 변화와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로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김정호 KAIST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 김정욱 딥엑스(DeepX) 부사장, 김홍석 씨피에스테크(CPS Tech) 대표,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전무, 조현보 알세미 대표,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 최연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도움으로 강원·충청·제주의 AI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AI는 국가 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의 얼굴·목소리 등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동의 없이 활용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영상 등 콘텐츠가 무단으로 제작·유통되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이미 방송·영화·음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독립된 경제재로 인정받아 거래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퍼블리시티권의 범위, 보호기간, 이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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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8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