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11월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여부를 농협중앙회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반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과 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는 겨울철 야외 작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현장을 점검한다. 12월 4일까지 산불감시원, 문화재감시단속 인력, 환경관리원 등 수원시 소속 옥외작업 근로자들의 작업 현장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난방기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질식 위험 여부 ▲혹한과 폭설에 대비한 안전조치 적용 여부 ▲근로자 휴게공간 상태 ▲안전 교육 이행 여부 등이다. 수원시는 이번 점검으로 겨울철 작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겨울철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현장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18일 오전 10시, 본관 3층 백운홀에서 2026학년도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학부모가 이해하고, 자녀의 성장과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자녀의 첫 입학을 앞둔 학부모의 걱정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 초등학교 생활 습관, 교육과정 이해, 지혜로운 디지털 생활 등 다양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연수는 11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맞벌이 가정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ZOOM)을 병행했다. 첫날에는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초등으로, 디지털로 여는 첫 학교생활’을 주제로 초등 입학 전 알아야 할 교육과정, 디지털 환경에서의 생활지도, 학교 적응 준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어서 19일과 20일에는 초등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위한 야간 비대면 연수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11.14.~11.18.)를 개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포항), 석유화학(서산) 등 두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어려움에 따른 고용둔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8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항시와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한도가 모두 상향되고,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고용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포항, 서산 등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8일, 영통구에 위치한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태장동에서 분동된 이후 효요양병원 1층을 임차해서 사용하며 주차 불편, 협소한 사무실, 주민자치센터와의 분리 운영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신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통합해 주민 편의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이재식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그동안 임차청사를 사용하시며 여러 불편을 감내해 오신 주민 여러분의 기다림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새 청사는 이제 주민 여러분께서 오며 가며 모여서 이웃을 정을 느낄 수 있는 진짜 동네 사랑방으로 지역 생활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청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의원, 최원용 의원, 김기정 의원과 지역 주민, 주민자치회·통장협의회 등 각종 단체 관계자, 공직자 등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3만 8천여 개의 공공시설까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8일) 수원유스호스텔 스타트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포럼 – 우리가 만드는 나와(with me), 볼만한 세상’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중앙정부 및 민·관·당사자 관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관련 기관과 전문가, 당사자, 도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향한 경기도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정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의 고립과 은둔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도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시·군과 지역사회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적인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 사회참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노후화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사업’ 진척 부진 ▲고도정수처리시설 보급률 정체 ▲수돗물 적수·오염 사고 급증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기도 상수도 안전은 더 이상 시군의 문제가 아닌 도민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총 88개소, 이 중 현재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이 66개소라는 점을 확인한 뒤, 설치 연식이 10~20년 이상 경과한 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특히 용인 10개소, 광주 11개소 등 20년 이상 경과 시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품 교체 기준, 전면 교체 기준, 교체 이력 등 내부 관리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질타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5년에 총 1만 5천 세대에 100억 원 규모의 옥내급수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9월 말 기준 실적은 27%인 약 1만 2천 세대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20년 이상 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18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연수체계 전반과 감사관실의 비위 적발 시스템을 도마 위에 올렸다. 오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남부·북부·율곡연수원 등 각 기관이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기초·심화 과정이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고 기관 간 내용 중복도 상당하다”며 “연수가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연수를 위한 연수’로 흐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학교 현장을 보면 교장·교사들이 잦은 연수 참여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아 피로도와 업무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예산 단계에서는 며칠 일정으로 계획하고도 실제 운영은 1박 2일 등으로 축소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정책성 연수 남발을 줄이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핵심 연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한 효율적인 연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관실을 상대로는 감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종합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구조적 한계와 노후화된 안전관리체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부실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경기도가 제도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임대주택은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설계돼, 소형 평형과 소규모 단지가 지나치게 많다”며 “그 결과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는 역설적 구조가 현실”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는 입지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규모·복합화된 단지를 조성하고, 돌봄·의료·복지 기능을 결합한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못해 관리비가 높아지는 구조를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3기 신도시와 재정비 사업부터는 적정 규모, 평형 확대, 복합 커뮤니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역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통합복지 플랫폼이 구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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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17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