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는 올 연말까지 수도요금 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수(단수)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저렴한 수도요금 평균 단가를 유지하며, 수도요금 복지감면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경기 불황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이 증가하고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상수도 서비스 유지를 위해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0월 말 기준 안산시 수도요금 체납액은 9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번 특별 징수기간은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571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2개 반, 8명으로 구성된 징수반을 편성하고 3회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산압류 및 정수(단수)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839가구에 대해서는 전화 및 우편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특별 징수 기간 중 지난 7월 인상된 상수도 요금 안내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 조리읍은 지난 14일 오산2리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는 평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현장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복지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이동상담센터는 조리읍, 파주시보건소, 파주시치매안심센터,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의 협업으로 운영됐으며, ▲혈압·혈당 확인 ▲기초 건강검사 ▲치매선별 검사 ▲건강 안마 ▲맞춤형 복지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봉집 오산2리 경로당 회장은 “교통이 불편한 농촌 마을에 직접 찾아와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시원하게 건강 안마도 받고 치매 검사도 받을 수 있어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봉상균 조리읍장은 “한 해 동안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에 참여해 주신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등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지난 17일 오후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은 화성시동탄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월 반송동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달라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3월 반송동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에서 화재사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모자보건팀장은 “산모들은 화재 이후 즉시 인근 산후조리원으로 대피를 했다”며 당시 업체는 휴업을 했고, 인테리어 이후 화성시동탄보건소의 점검 후 현재 영업을 재개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담당팀장은 “산후조리원에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서 산모와 신생아 모두 검진을 실시했다”며 “의사 선생님께서 검진을 하셨을 때 모두 다 괜찮은 걸로 말씀해 주셨다”고 화재발생 당시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분들께서 정신적인 충격도 좀 크셨을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후조치가 진행됐는지 궁금하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담당팀장은 “그 때 산모 분들 몇 분 만났는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여성의정,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주 최로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살인 피해자의 62%가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피해자 보호 체계는 폭력의 연속성과 특성을 반영하기보다 ‘신고 단위·사건 단위 대응’에 머물러 있어 보호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각의 폭력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분절해 다루는 법 체계 속에서, 피해자가 겪는 누적적·지속적 통제와 폭력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으로 분절된 대응체계의 한계를 넘어, 모든 ‘친밀한 관계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의무체포제 도입·강압적 통제 범죄화·영구적 접근금지 명령·전자감시(GPS)·사망사건 검토제 등 해외 주요국의 효과가 입증된 제도들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에서, 민선 8기 시 집행부가 추진 중인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구조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먼저 고양시 복지예산의 구조적 현실을 짚었다. 2025년 기준 고양시 전체예산 약 3조 8천억 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약 1조 4천5백억 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시비 100%로 편성된 복지예산은 약 1,595억 원으로 전체의 약 1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고양시 복지예산의 89%가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 의무지출로 구성돼 있어 재단이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시비 100% 사업뿐”이라며 “재량권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5년간 158억 원을 투입해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정책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연수에서 살펴본 타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의 운영 실태도 거론했다. 송 의원은 “시 집행부는 복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7일 실시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DMZ다큐멘터리영화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산업진흥기관은 실질적인 지역 성장과 행정 내실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2025년 9월 기준 경기도 업체의 계약 건수 비중은 72%로 높아졌지만, 금액 비중은 54%에 그쳤다”며 “건수는 늘었지만 고액·핵심 사업은 여전히 서울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흥원이 이를 ‘산업 특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가깝다”며 “도내 기업의 계약 비중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들어 도내 비중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금액 구조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진흥원이 제출한 개선노력에는 ‘도내기업 우대방안 지침 마련’이 포함돼 있으나, 실제 적용 사례나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며 “지침이 단순한 선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구강검진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학년, 중·고등학생 1학년 대상 연 1회 구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생 2, 3학년은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발적인 치과 내원이 이뤄지지 않아 구강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치료할 경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비용 과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년 구강검진을 의무화하여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진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학생들이 검진기관에 방문해 건강검진을 해야하며, 학교 소재 지역에 검진기관이 없거나 특수학생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에서 출장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도 경기도 학생 구강검진 현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7일 오전, 성균관대학교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현장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23년 기준, 57.2%)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참여수요 확대로 2023년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올해는 전국 208개 대학에 469만 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은행골식당에서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저렴하면서 질 좋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만 수량이 품절일 때가 있어 못 먹고 돌아갈 때는 아쉽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이라며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식수를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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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