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일,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채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청노조연맹과 4자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책간담회에는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이금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과장, 이관우 교육청노조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현재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비고란에 1건물 당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적시했다. 이에 따라 학교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채용을 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정책간담회에서 교육부 정영린 과장은 “과태료 납부가 유예되기는 했지만, 면적에 따른 인원 선임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전문가 협의를 해야한다”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중복 선임’, ‘사람에 한하지 않고 업체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구조’ 등 학교 현장에 맞는 제도를 연동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서·경찰서·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차량의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여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녹색 신호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시스템으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자체(경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선신호 시스템 현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별 자체적인 테스트 기록에 기반한 출동시간이 평균 6분 14초로 나타났고,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후 4분 27초로 줄어들면서 1분 47초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각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도입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18년 제72차 UN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의 합의하에 선포된 세계 자전거의 날(6.3)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김병욱·김성주·김주영·신정훈·양이원영·우원식·이용빈 의원(가나다 순)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소속 12개 단체(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자전거사랑전국연합,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도로싸이클라이딩연합,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 사랑의자전거, 지전거안전교육원, 자전거교육협회, 자전거21, 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 자전거안전지킴이단연대, 자전거안전행복나눔사회적협동조합)가 공동주최로 함께했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자전거타는 국회 모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행사에 참석했다. 또한 요아나 도네와르드(Joanne Doornewaard)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UN 대표로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행사는 총 3부로 꾸려졌고, 1부는 국회1.5℃포럼·자전거타는 국회 모임·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간의 MOU 체결식, 2부는 ‘보행·자전거 N분 맞춤 메타도시를 위한 자전거 정책 방향’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전력을 항의 방문하는 등‘강력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을 비롯하여 신정훈, 이병훈, 이용빈, 김경만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은 1일 한국에너지공대를 방문하여 출연금 축소와 관련하여 학교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후 한국전력 이준호 부사장을 만나 출연금 축소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일정에는 박창환 전라남도 부지사와 윤병태 나주시장도 함께하며 한국에너지공대 지원에 힘을 보탰다. 이날 민주당 탄중위원들은 먼저 한국에너지공대를 방문, 윤의준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학교 측에서는 “한국전력 출연금이 대폭 삭감될 경우, 기존 캠퍼스 건설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학사 운영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기후 위기를 극복할 에너지 신기술 육성과 우수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민주당 탄중위원들은 “정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mRNA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 설립 기본 실시 설계비 10억 확보(2023년 국비)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이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나서며 안동을 대한민국 바이오·생명산업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1일 국회에서 황승현 보건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을 만나 세계보건기구(WHO)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사업에서 경북(안동)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인력양성 허브 의향서를 제출할 당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을 통한 연 2,000명 이상의 글로벌 인력양성을 제안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을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22.2.23)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무국, 강의실, 실험·실습 공간, 강사 대기실 등 연면적 3,330㎡ 이상(장비 63종)의 시설을 갖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 후보지 모집 공고를 지난 5월 1일에 게시했고, 경북도는 사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서울로 오가는 광명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KTX광명역에서 서울 사당으로 가는 8507번 광역버스가 2대 증차되고, 서울 목동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같은 내용의 ‘KTX광명역세권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확정해 1일 발표했다. 이번 확정된 광역교통 보완대책은 △KTX광명역~사당을 오가는 8507번 광역버스 2대 증차 △KTX광명역~목동 간 시내버스 노선 신설(5대) △광역버스정류장 시설 개선(3개소)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광명시가 버스사업자와 협의해 올 하반기에 버스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KTX광명역세권은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의 좌석 부족, 정류소 무정차 통과와 함께 서울 목동까지 단거리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5월 17일 정부 세종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국토부 대광위와 KTX광명역 교통대책을 협의했으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도 버스노선 신설 및 버스 증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앞서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성에 동아방송대~강남역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안성시)은 지난 5월26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노선심의위원회에서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강남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안성의 동·남부권에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와 두원공과대학교, 3개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거주민과 대학생, 그리고 산업단지 종사자 총 약 7만명의 교통 수요가 있음에도 서울로 오고가는 광역버스가 그동안 부재했다. 이번 동아방송대~강남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로 출·퇴근 시민들과 통학 학생들에게 2,800원에 환승할인도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해당 노선은 동아방송대를 기점으로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제2산업단지교차로(태경농산 인근)를 지나 양재시민의숲, 양재역, 뱅뱅사거리, 신분당선 강남역까지 운행된다. 국토부는 사업자 선정과 면허발급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김학용 의원은 작년 말부터 국토부 대광위 관계자들과 노선안을 여러 차례 협의해오며, 지난 5월 3일에는 방윤석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을 만나 노선 신설을 강력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일'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인 경우로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의료·주거에 관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인 주거지원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없어 근본적인 주거문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LH임대지원 등 청소년 양육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지원이 있으나, 지원 대상의 대부분이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반면 청소년부모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출 시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더욱이 미성년 연령의 청소년부모가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3선)은 성거산 성지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성거산 성지 회차지 정비 사업이 준공했다고 밝혔다. 성거산(579m)에 위치하고 있는 천주교 성지와 충청남도 기념물에 지정된 교우촌터를 찾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주차장이 협소하고 회차할 수 공간이 없어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함이 제기되어 왔다. 천안시는 2022년부터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성거산 성지 인근 동남구 북면 납안리 산46-5번지 일원 회차지 2곳의 부지에 상부는 816㎡ 부지에 콘크리트 포장과 50m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하부는 250㎡ 부지에 콘크리트 포장과 39m의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설치했다. 박의원은 “천안의 명소인 성거산 성지를 찾는 천주교 신자와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며“아름다운 자연 속 거룩한 공간인 성거산 성지 이용자들의 교통 편의가 제공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민 의원실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만나 팔당댐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지역구인 남양주시 조안면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후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아오던 중,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수가 팔당댐 하류지역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수관 연계 관로 사업을 진행하여 작년 12월에 완료했다. 그리고 최근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늪이,송촌,조안,마현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대해 폐쇄 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안면의 하수는 모두 팔당댐 취수구 하류지역인 구리 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처리되게 됐고 이후 최종적으로 지금하수처리시설 증설시 지금하수처리지역으로 편입되어 처리 될 예정이다. 이로써 원천적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될 위험을 차단했으며 팔당댐 수질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김용민 의원은 조안면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팔당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사라졌으며 또한 전혀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팔당리나 양평 지역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 1일 오전, 서울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과 해외 진출은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강력한 국제 경쟁력에 기반하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산업 생태계 간, 클러스터 간의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번 회의는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증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 회의에는 지난 4월 보스턴을 함께 방문했던 기관을 포함하여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대통령은 보스턴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혁신을 촉진하는 공정한 보상체계에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산학공동연구 생태계에 더해진 결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우리 클러스터도 최고의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싱크탱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추가 위원 위촉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를 강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서 김성수 포럼K비전 대표, 이용걸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을 언급하며 “저에게도 꿈이 있다. 북부와 남부가 함께 균형발전하고, 북부는 북부의 특성에 맞게 남부는 남부의 특성에 맞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펀더멘탈 베이스 중 하나가 북부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한다. 최근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돼 북부 발전을 위한 좋은 터전이 만들어졌다”라며 “힘을 모아주시면 400만 가까운 북부 도민들, 그뿐만 아니라 1,500만 가까운 남부 도민들과 함께 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