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2일 ‘포천시ㆍ가평군 민원의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민원의날 행사는 포천시와 가평군 최춘식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각각 열렸으며, 최춘식 의원은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광릉수목원 완충지역 개발행위 인허가 문제, △가평대교 통행 문제 등의 민원을 직접 경청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도 매달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지역의 여러 민원들을 직접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오전 10시, 안양, 군포, 의왕 등 경기도 남부권의 발달장애아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학교설립기획과를 비롯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로 안양·과천·군포·의왕 지역의 특수학교 학급 증설 및 인원배정에 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발달장애아 학부모들은 특수학교의 수가 적고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일반학교 진학이 어려울 경우 유예를 하거나, 장거리 통학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충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는 총 402명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만6세 211명 △만7세 78명 △만8세 이상 113명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77명 △서울 58명 △경기 31명 순이었다. 학부모들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25%가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학생 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도38호선 공도-대덕 도로확장공사가 26일부터 재개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신규업체를 선정하여 공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림동산~내리사거리 1.4km 구간을 우선적으로 공사하여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부분 개통이 완료될 예정이다. 동시에 잔여구간에 대한 설계도 연내 완료하여,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내년 중에는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시공사의 공사포기로 중단됐던 38국도 공사를 조기에 수습하고, 공사를 앞당겨 착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38국도 공사 중단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인천조달청장에게도 시공사와의 조속한 계약해지를 주문했다. 그 결과, 7월에 계약해지가 마무리되어 수의계약을 통한 긴급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 8월에 서울국토관리청장을 만나 일부 구간만이라도 연내 우선 개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2일 “태안 안흥시험장 내 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 기공식이 열렸다” 고 밝혔다. 안흥시험장은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종합 시험장으로, K9 자주포 개발 및 시험, 2014년 현무-2 시험발사, 2022년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비행 등 우리 군이 개발한 각종 무기를 시험·운용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생겨났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빈번한 상황이었다. 이에 성일종 국회의원과 국방과학연구소(ADD),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고소음 곡사포 소음저감 시험시설은 화포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감압실이 포함된 사격시험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직사사격 시험시설과 곡사사격 시험시설로 나뉘어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포탄사격 시 발생하는 사격 소음 전파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해상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육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의왕시 · 과천시 ) 이 의왕 · 과천 학부모들을 만나 ‘ 노란버스 대란 ’ 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 이 의원은 22 일 ‘ 어린이 현장학습 취소 사태 학부모 긴급간담회 ’ 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에 대한 국회 · 정부의 대응현황을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 ( 노란버스 ) 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 다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 노란버스 대란 ’ 이 일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 이하 ‘ 자동차규칙 ’) 을 개정 , 전세버스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어린이 체험학습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 이 개정 규칙은 22 일부터 시행된다 . 그러나 , 국회에서 추진 중인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개정 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규칙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속도로 드론 단속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추석 연휴에도 주요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에 단속 드론이 배치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실적은 ▲2018년 3,116건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6,759 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2018년과 비교해 4년만에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올해만해도 8월까지 4,672건이 추가로 적발된만큼, 작년보다 단속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발 유형별로는 ▲지정차로 위반 28,447건 ▲안전벨트 미착용 등 6,012건 ▲적재불량 1,701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1,547건 ▲끼어들기 469건 ▲갓길운행 37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연휴에도 9월 27일(수)부터 10월 3일(화)까지 7일간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지점으로는 죽전휴게소, 서서울 및 군자 영업소, 용인휴게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1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이번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부분은 △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하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분리된 학생을 위한 교육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조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도 “다만,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교사가 수업방해학생을 수업 중 교실에서 즉시분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학교의 장이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중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에 가정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및 연체 현황’자료를 받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사람이다.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금액(비중)을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420억원(10%) ▲30대 1,127억원(26%) ▲40대 1,360억원(31%) ▲50대 991억원(23%) ▲60대 이상 472억원(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밀한 마약거래’가 5년 전 대비 1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의 넷 중 한 명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이용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73명으로 집계됐다. 검거인원은 2018년 85명에서 지난해 1,097명으로 5년 새 1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다크웹을 포함한 전체 인터넷 이용 마약사범 검거추세(2배)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다. 이에 따라 5년 전 1% 내외 수준에 머물던 다크웹 마약사범의 비중 역시 지난해 전체의 8.9%로 대폭 증가했다. 다크웹 마약사범의 폭증은 온라인에 능숙한 10‧20대의 마약범죄 증가에 따른 견인효과로 보인다. 10⋅20대 청년층의 마약사범검거 비중은 2018년 18.5%(총 8,107건 중 1,496건)에서 지난해 36.3%(총 12,387건 중 4,497건)으로 2배 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보라 시장이 22일,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최승혁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답변을 진행했다. 김보라 시장은 발언을 통해“그동안 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럼에도, 공사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와 과정, 타당성 용역 결과에 있어 충분히 납득하거나 명쾌하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도시공사설립 타당성 용역을 재추진함으로써, 어떠한 미혹 없이 모두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명분 있는 가부 간의 결정이 하루빨리 매듭되길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시장은“재추진할 용역에서는 절차의 투명성과 결과의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과정을 세세히 공유하며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회와의 협의 및 시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임용과 관련해서는“임원추천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양주시는 22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북부 9개의 시장, 군수가 참여해 18건의 시·군 제안안건을 함께 논의하고, 지역별 현안 사항 및 공동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안건으로 △제1회 경기북부 미래비전포럼 개최 △학교급식비 도비 보조율 상향조정 건의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업무 협약 관련 건의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립 건의 등이 다뤄졌다. 이날 양주시는 인도 미설치 구간 및 전주 난립으로 보행안전 등 생활환경 문제가 심각한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은 “경기북부는 중첩된 규제로 산업 및 배후 인프라 구축에 제한이 많아 시민들의 재산권과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우리 10개 시·군이 연대하고 상호협력하여 현안사업들에 대해 공동대응한다면 각종 규제를 극복하고 보다 확실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애리조나(Arizona)주 케이티 홉스(Katie Hobbs)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애리조나 간 반도체, 모빌리티 등의 첨단산업 분야와 청년사다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서울 파이낸스센터에서 케이티 홉스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는 인구와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자체로 반도체 기업의 64%가 위치해 있고 배터리,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어 애리조나주와 혁신동맹을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청년사다리 사업 협력을 통해 애리조나주의 여러 우수한 대학들과 인적교류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 홉스 주지사는 “김동연 지사를 만나 양 지역 간 경제협력의 기회를 논의할 수 있어 영광이다.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한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경제협력과 무역관계 증진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방문 기회가 다시 생긴다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수원과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에 초청하고 싶다”는 김동연 지사의 제안에 홉스 주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의 추진과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하 공공기관이 속도감 있게 선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특히 “노동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무엇보다 우리부 산하 공공기관이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 여타 공공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산하 공공기관별로 자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되, 구성원과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공적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하기관에서 중징계자에게 성과급을 주고, 성범죄 등 비위에 대해 온정적인 징계처분을 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태에 대해서는 규정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산하기관의 기강해이, 업무 소홀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9월 19일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9월 22일에는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9월 26일부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며,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 시 직원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관람료를 할인(1천 원)받을 수 있다. 또한,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구매금액 10만 원당 5천 원)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올해 12월 말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통영, 거제, 남해, 하동), 전남(여수) 지역 양식어가 231개소 대상 복구비 186억 원을 확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신고와 조사가 완료된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추석 전에 1차로 지원하고,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2차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어가에는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하여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 융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한을 최대 2년 연기하고, 그 이자를 감면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피해복구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어업인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9.25.~'23.9.29.)에 총 63건, 3,27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수요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건축공사(추정가격 325억 원, 공사기간 600일)’는 서귀포시 중문동 2572번지 일원에 연면적 15,110.53㎡,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63건 중 58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735억 원 상당(5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40건(809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8건(926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2,558억 원, 종합심사 390억 원, 종합평가 32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39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327억 원, 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