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부터 약 40분간 한국을 방문 중인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을 접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63년 수교 이래로 한-교황청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측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고 하고, 동 과정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교황청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 추기경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레오 14세 교황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흥식 추기경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교황님도 한국 및 우리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 1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 서울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세계 청년들 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유 추기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의 맨홀 안에서 작업하다가 실종된 5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일터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수석은 이번 지시사항과 관련해 "최근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SPC에서도 얼마 전에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안타깝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한 특별지시"라고 설명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이자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먼저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준 국민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청춘은 의분이었고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으며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되돌아봤다. 또한 "학생 시절에 감옥에 갇혀 있던 제게 보내주신 선량하고 가난했던 눈먼 큰아버지의 편지 속 기도가 제 생각을 바꿨으며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족과 세계, 이 두 마디에 평생 가슴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 해왔으며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꿔 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린다"고 말하고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직후 관계기관에 폭염에 대비하여 섬세한 ‘선제 예방’ 행정에 힘쓰라고 1호 지시를 내린 이후, 7월 7일 오전, 건설현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 총리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대표 업종인 건설업 분야에서의 재난안전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 현장(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107-153 일원)을 찾았다. 김 총리는 폭염 대비 휴게시설 관리현황과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근로자들의 휴게 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김 총리는 “에어컨 강자와 에어컨 약자가 있듯이, 폭염은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노동약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고 말하며, “국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공사 현장에 평준화된 안전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옥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8일,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돌봄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요양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환경,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며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부모세대가 보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7월 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6월 30일 주최한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정책 토론회의 후속 입법으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 사용·임대 등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기반 설립 등 일부 공익 목적에 한하여 장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평택시병)은 7월 8일, 민주노총과 국회 정무위·환노위 소속 의원 10인과 함께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해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공동대표발의하고,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회적·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이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 법 적용을 방지하고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론회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영훈 교수(부경대 법학과)와 조현주 변호사(노동자권리연구소)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린 교수(인하대 로스쿨), 신하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7월 9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호를 선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선도지구 공모로,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화명·금곡지구 2,500호, 해운대지구 3,200호, 총 5,700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수요와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부산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기본계획(안)을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화명·금곡지구는 “숲과 강을 품은 Humane도시, 화명·금곡”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50%의 기준용적률(現 평균용적률 234%)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7일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시흥-서울대학교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조정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우리 시흥시가 진정한 바이오 특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마르지 않는 인재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오늘 개소한 인력양성센터는 시흥을 넘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이동현 도의원을 비롯한 지자체·대학·바이오 업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경기시흥-서울대학교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는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의‘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캠퍼스 공모사업’에 시흥시가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67억 원 중 경기도가 20억 원, 시흥시가 47억 원을 투입했다.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는 배양·정제·완제·분석 등 바이오 생산 전 공정을 구현한 실습 기반 위에, 준GMP 기준의 실습교육장(총 447평 규모, 11개 실)을 갖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이하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월)부터 8일(화)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5극 3특)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경기 평택갑)은 7일,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며, 인지·정서·사회적응 능력이 비교적 낮은 사람을 말한다. 전체인구의 약 14%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행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학업, 취업, 사회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에서야 첫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교육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야 진단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 국가 차원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4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경북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경산사무소를 찾아 근무자를 격려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경산에는 경상북도 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가 있다. 하지만 소진공 경주센터가 경산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어 경산 소상공인들은 접근성이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경산 소상공인이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경주까지 왕복 평균 120km를 이동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주센터의 금융 업무는 경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산센터 설치가 타당한 대목이다. 그동안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이어가는 등 소진공 경산센터 설치를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찾은 경산사무소는 지난 활동의 결실이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시장 상인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소진공 경산센터에 필요한 예산이 뒷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7일 관내 식당에서 시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와 논의를 위해 ‘2025년 동두천시 의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의정협의회는 '동두천시 의정협의회 설치 조례'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해 협조 체제를 강화하며, 협의 조정을 통해 능동적 대처와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초당적 협의체이다. 이날 의정협의회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장 및 시의원, 동두천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미군 공여지 장기 미반환 문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시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동두천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협력은 물론,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의정협의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우리 시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중앙부처와 도에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으로 6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을 초청해 ‘박찬대와 당찬 토크콘서트’로 열며 호남 세몰이에 힘을 더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린 ‘박찬대와 당찬 토크콘서트’에는 전남 동부권 당원과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토크콘서트에는 박지원‧신정훈‧김영호‧김용만‧서미화‧노종면‧정진욱‧조계원‧김문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박찬대와 당찬 토크콘서트’는 노종면 의원 사회로 박지원‧김영호‧김용만‧정진욱‧조계원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박찬대 의원과 인연, 박찬대 의원 장점, ‘호남을 위해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박찬대 삼행시로 마무리됐다. 박찬대 의원은 “다가오는 8월 2일 당대표 선거에서 선출된 당대표는 유능한 개혁,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 원팀을 만들어 당원과 성과를 내며 국민을 이끌 적임자가 박찬대다”고 강조했다. 토크 콘서트를 마련한 조계원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이재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7일 “‘2025년도 제2회 정부 추경예산’에 우리 서산시·태안군의 핵심 사업 3건, 국비 537.7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서산시·태안군의 현안사업은 ▲태안 고남~창기(국도77호) 도로 건설 500억 ▲서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28억 ▲태안해안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10억이다. 특히 최대 성과인 태안 고남~창기(국도77호) 도로 건설은 오는 2026년 4월 태안 안면도 꽃지해안·수목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속한 공사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현재 2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금번 추경에 공사비 500억원이 반영됨으로써 더 빠르고 수월하게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성과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에는 각 지역의 민원 사업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나, 우리 지역의 핵심사업들에는 필요한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더 많은 우리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산 공로자에 국방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거북선이 처음 실전 투입된 1592년 7월 8일을 기념해 7월 8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기념행사 등을 갖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방위산업 공로자들은 민·관 등 총 8명으로 △방위사업청 정책조정담당관 김경호 육군 대령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안상남 방산진흥본부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김경일 상무 △한국항공우주산업 이태수 전략홍보실장 △LIG넥스원 이성환 전무 △현대로템 채종칠 상무 △한화오션 김호중 상무 △HD현대중공업 설정훈 상무 등이 수훈의 영예를 얻었다. 오찬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에서 수상자들은 K-방산의 현장감 있는 애로사항을 성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국회와 정부차원의 정책 및 외교적 지원을 건의했다. 성 위원장은 “우리 K-방산 발전을 위해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수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5일 오후 2시에 대덕구 당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건강권 실현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당원교육은 당원들이 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덕구의 주요 지역 현안을 파악하여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중교통, 공공의료, 교육 분야로 구성된 세 번의 교육 중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주민의 건강권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나백주 건양대학교 교수는 대덕구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대덕구는 의료기관 수 뿐만 아니라 병상 수도 대전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하면서 대덕구 공공의료 강화방안으로 ‘보훈병원과 산재병원의 지역공공종합병원으로의 운영 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의료원 설립, 요양병원의 기능 모색’을 제안했다. 강연 이후 당원들은 대덕구 공공병원 설립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의를 기획한 김주홍 정책위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동 서한은 우리나라에 대해 8.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4.2 발표한 국별관세와 동일 수준)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동 서한에서 미측은 보다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상품은 해당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며,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 하고, 이번 서한으로 8.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미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6.20~7.4)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했다. 이번에 확인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쟁유형별)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초기단계인 조합원모집․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7일 방산분야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발령하고 바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일정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공정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일괄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계약이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이행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납품물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 계약 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여 인체 유해성, 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영국 간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7월 7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2019년 서명, 2021년 발효) 현대화를 목표로 하여,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개선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에서 세부 협상을 진행하여 주요 쟁점에 관한 양측 입장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