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원구에 위치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한 테크노밸리 클러스터 구상에 대해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한국원자력의학원(병원장 홍영준), 서울테크노파크(원장 김기홍)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좌장은 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이 맡았으며, 발표자로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 과장,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획처 처장, 김정영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박사, 최승환 서울테크노파크 전략사업실 실장,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과장, 강명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사무관, 김윤원 한국전력공사 부동산기획부 부장이 나섰다. 한전 인재개발원은 1986년에 한전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안전 및 직무 필수 교육기관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한전 본사가 전남 나주로 이전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재개발원도 광주·전남 지역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이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0일(목)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철도 승객이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 운전실에서 흡연하는 경우 화재 발생 등 철도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업무 실무수습자를 포함한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운행 중인 열차에 발생한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며 “철도종사자는 승객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만큼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는 흡연을 금지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오늘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평생교육 협력체에 관한 설치 근거는 없어, 각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원의 연계나 사업 공동추진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021년 1월 7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협력체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득구·서동용·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으로 병합되어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력체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연 1회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전체 보행 사망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2020년 57.4%, ▲2021년 5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대표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에는 ▲실외이동로봇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22년 1월 26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지난 `95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보호구역에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이 실현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하는 경우 설계 및 준공시에, 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박완주의원은 “오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행정을 바탕으로 한 발전 동력 확보를 강조했다. 박 시장은 30일 오후 안양시 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 열린 ‘민선8기 목민관클럽 제2차 정기포럼’에 참석해 ‘혁신․성장․상생의 가치로 ESG행정의 표준을 세우는 광명시’라는 주제로 광명시가 추진 중인 ESG행정 전략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기후위기 등 격변의 시대에 광명시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ESG행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광명의 미래 100년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방정부 ESG행정의 표준을 만든다는 목표로 시정 전반에 ESG를 접목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지속가능발전팀, 기후에너지과, 자치분권과, 사회적경제과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2020년에는 광명형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ESG자문단 구성을 시작으로 ESG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ESG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민선8기 정책이 구체화되는 올해에는 주요 시정 80개 사업을 ESG와 연계해 ▲탄소중립 ▲순환경제 ▲사회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명시 지역 최대 현안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명시민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광명시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오후 일직동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열린 ‘경기도-광명시 맞손토크’ 참석에 앞서 광명시민들을 만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의견을 경청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이전 반대 시민 대표로 김 지사와 만난 이승호 공동위원장과 박철희 집행위원장은 이전 대상 지역주민으로서의 피해와 사업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대대로 평생 살아온 곳에 차량기지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며, “(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는) 경기도의 일이기도 하다. 도지사께서 서울시, 국토부와 논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화답했다. 박 위원장은 “2005년 서울 구로구 민원으로 일방적으로 시작돼 광명시민 의견 반영 없이 18년 동안 타당성 조사만 3번이나 할 정도로 목적과 명분이 없는 사업이다. 기재부, 국토부 등 중앙정부도 광명시민이 제기하는 부당성에 대해 어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년 전 방에서 26시간 동안 누워만 있던 80대 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진 일이 있었다. 같은 집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적절한 조치 없이 노인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남편의 계속된 폭행에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할머니, 돌봄을 거부하며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채 홀로 지낸 80대 노인,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부모 폭행을 일삼는 아들 등 육체적·정신적 노인학대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30일,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노인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행위 또는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 29일 저녁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의 리더로 나섰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제1차 회의보다 규모와 성격이 한층 격상되어 개최되고 있다.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회의는 29일 본회의와 30일 지역회의로 구분하여 의제를 구체화하고 참가대상을 확대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각계각층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펴는 장으로 발전했다. 특히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도 참여하면서 민주주의 후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1차 회의와 차별화됐다고 볼 수 있다. 본회의에서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함으로써 후퇴하는 민주주의 문제의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민주화된 선진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정상으로서 본회의 1세션을 주재한 대통령은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짚었다. 또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 추대식에서, 스카우트 대원 출신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직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미래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며, 스카우트 대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멋진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힘껏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 시절 스카우트 활동은 큰 즐거움이자 자부심이었으며, 동료 대원들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 오랜만에 항건을 매니 친구들과 야영장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배를 스스로 저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생존력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 베이든 포우엘 경의 말을 인용해,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독립심과 책임감을 키우고 리더십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8월(8.1.～12.) 새만금에서 개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백경현 구리시장)는 29일 의정부시청 회의실에서 경기 북부권 8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백경현 협의회장(구리시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회의 장소를 마련해 주신 의정부 김동근 시장님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회의가 경기도 북부권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만드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기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기회의로, 이날 9개 시․군에서 제안한 14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제안안건은 ▲과밀억제권역 내‘공업지역 대체 지정’관련법령 개정 ▲경기북부지역 의과대학 유치 추진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 이전 조속 추진 ▲수도권 전철1호선(양주~동두천) 증편 ▲GTX 노선 연장 등 추진 ▲왕숙천변 지하 관통 도로 건설 ▲지하철8호선 의정부 연장 추진 건의 ▲국도1호선(통일로) 확장 ▲개발제한구역 불합리한 규정 개선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확대 지정 ▲국도37호선 노선변경 및 도로개설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이다. 이날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