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7월 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6월 30일 주최한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정책 토론회의 후속 입법으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 사용·임대 등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기반 설립 등 일부 공익 목적에 한하여 장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평택시병)은 7월 8일, 민주노총과 국회 정무위·환노위 소속 의원 10인과 함께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해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공동대표발의하고,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회적·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이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 법 적용을 방지하고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론회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영훈 교수(부경대 법학과)와 조현주 변호사(노동자권리연구소)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린 교수(인하대 로스쿨), 신하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7월 9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호를 선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선도지구 공모로,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화명·금곡지구 2,500호, 해운대지구 3,200호, 총 5,700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수요와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부산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기본계획(안)을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화명·금곡지구는 “숲과 강을 품은 Humane도시, 화명·금곡”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50%의 기준용적률(現 평균용적률 234%)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7일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시흥-서울대학교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조정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우리 시흥시가 진정한 바이오 특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마르지 않는 인재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오늘 개소한 인력양성센터는 시흥을 넘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이동현 도의원을 비롯한 지자체·대학·바이오 업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경기시흥-서울대학교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는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의‘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캠퍼스 공모사업’에 시흥시가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으며, 총 사업비 67억 원 중 경기도가 20억 원, 시흥시가 47억 원을 투입했다.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는 배양·정제·완제·분석 등 바이오 생산 전 공정을 구현한 실습 기반 위에, 준GMP 기준의 실습교육장(총 447평 규모, 11개 실)을 갖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이하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으로 공식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경제·사회·행정 등 균형성장 관련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균형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유형화해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위촉에 앞서 6월 30일부터 관련 10개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7월 7일(월)부터 8일(화)까지 이틀간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권역별(5극 3특) 연속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균형성장 국가전략과 지역공약 실현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담회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5극 3특 권역별 성장계획,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균형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경기 평택갑)은 7일,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며, 인지·정서·사회적응 능력이 비교적 낮은 사람을 말한다. 전체인구의 약 14%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행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학업, 취업, 사회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에서야 첫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계선지능’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교육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성인이 된 이후에야 진단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 국가 차원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4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경북 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경산사무소를 찾아 근무자를 격려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경산에는 경상북도 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은 소상공인 사업체가 있다. 하지만 소진공 경주센터가 경산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어 경산 소상공인들은 접근성이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경산 소상공인이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경주까지 왕복 평균 120km를 이동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주센터의 금융 업무는 경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산센터 설치가 타당한 대목이다. 그동안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이어가는 등 소진공 경산센터 설치를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찾은 경산사무소는 지난 활동의 결실이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시장 상인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소진공 경산센터에 필요한 예산이 뒷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7일 관내 식당에서 시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와 논의를 위해 ‘2025년 동두천시 의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의정협의회는 '동두천시 의정협의회 설치 조례'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해 협조 체제를 강화하며, 협의 조정을 통해 능동적 대처와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초당적 협의체이다. 이날 의정협의회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장 및 시의원, 동두천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미군 공여지 장기 미반환 문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시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동두천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협력은 물론,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의정협의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우리 시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중앙부처와 도에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으로 6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을 초청해 ‘박찬대와 당찬 토크콘서트’로 열며 호남 세몰이에 힘을 더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수시민회관에서 열린 ‘박찬대와 당찬 토크콘서트’에는 전남 동부권 당원과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토크콘서트에는 박지원‧신정훈‧김영호‧김용만‧서미화‧노종면‧정진욱‧조계원‧김문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박찬대와 당찬 토크콘서트’는 노종면 의원 사회로 박지원‧김영호‧김용만‧정진욱‧조계원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박찬대 의원과 인연, 박찬대 의원 장점, ‘호남을 위해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박찬대 삼행시로 마무리됐다. 박찬대 의원은 “다가오는 8월 2일 당대표 선거에서 선출된 당대표는 유능한 개혁,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 원팀을 만들어 당원과 성과를 내며 국민을 이끌 적임자가 박찬대다”고 강조했다. 토크 콘서트를 마련한 조계원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이재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7일 “‘2025년도 제2회 정부 추경예산’에 우리 서산시·태안군의 핵심 사업 3건, 국비 537.7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서산시·태안군의 현안사업은 ▲태안 고남~창기(국도77호) 도로 건설 500억 ▲서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28억 ▲태안해안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10억이다. 특히 최대 성과인 태안 고남~창기(국도77호) 도로 건설은 오는 2026년 4월 태안 안면도 꽃지해안·수목원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속한 공사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현재 2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금번 추경에 공사비 500억원이 반영됨으로써 더 빠르고 수월하게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성과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에는 각 지역의 민원 사업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나, 우리 지역의 핵심사업들에는 필요한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더 많은 우리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산 공로자에 국방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거북선이 처음 실전 투입된 1592년 7월 8일을 기념해 7월 8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기념행사 등을 갖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방위산업 공로자들은 민·관 등 총 8명으로 △방위사업청 정책조정담당관 김경호 육군 대령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안상남 방산진흥본부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김경일 상무 △한국항공우주산업 이태수 전략홍보실장 △LIG넥스원 이성환 전무 △현대로템 채종칠 상무 △한화오션 김호중 상무 △HD현대중공업 설정훈 상무 등이 수훈의 영예를 얻었다. 오찬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에서 수상자들은 K-방산의 현장감 있는 애로사항을 성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국회와 정부차원의 정책 및 외교적 지원을 건의했다. 성 위원장은 “우리 K-방산 발전을 위해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수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5일 오후 2시에 대덕구 당원 30여명을 대상으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건강권 실현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당원교육은 당원들이 지역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덕구의 주요 지역 현안을 파악하여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중교통, 공공의료, 교육 분야로 구성된 세 번의 교육 중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대덕구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와 주민의 건강권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나백주 건양대학교 교수는 대덕구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대덕구는 의료기관 수 뿐만 아니라 병상 수도 대전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하면서 대덕구 공공의료 강화방안으로 ‘보훈병원과 산재병원의 지역공공종합병원으로의 운영 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의료원 설립, 요양병원의 기능 모색’을 제안했다. 강연 이후 당원들은 대덕구 공공병원 설립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의를 기획한 김주홍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