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의왕시 · 과천시 ) 이 의왕 · 과천 학부모들을 만나 ‘ 노란버스 대란 ’ 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   이 의원은 22 일 ‘ 어린이 현장학습 취소 사태 학부모 긴급간담회 ’ 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에 대한 국회 · 정부의 대응현황을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최근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 ( 노란버스 ) 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 다수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 노란버스 대란 ’ 이 일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 이하 ‘ 자동차규칙 ’) 을 개정 , 전세버스 등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어린이 체험학습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 이 개정 규칙은 22 일부터 시행된다 .   그러나 , 국회에서 추진 중인 ‘ 노란버스법 개정안 ’ 이 시행되면 국토교통부의 개정 규칙은 상위법 우선의 규칙에 따라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속도로 드론 단속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추석 연휴에도 주요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에 단속 드론이 배치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실적은 ▲2018년 3,116건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6,759 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2018년과 비교해 4년만에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올해만해도 8월까지 4,672건이 추가로 적발된만큼, 작년보다 단속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발 유형별로는 ▲지정차로 위반 28,447건 ▲안전벨트 미착용 등 6,012건 ▲적재불량 1,701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1,547건 ▲끼어들기 469건 ▲갓길운행 37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연휴에도 9월 27일(수)부터 10월 3일(화)까지 7일간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지점으로는 죽전휴게소, 서서울 및 군자 영업소, 용인휴게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1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이번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부분은 △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하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분리된 학생을 위한 교육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조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도 “다만,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교사가 수업방해학생을 수업 중 교실에서 즉시분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학교의 장이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중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에 가정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및 연체 현황’자료를 받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사람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사람이다.   최근 5년간 소액금융 지원 금액(비중)을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420억원(10%) ▲30대 1,127억원(26%) ▲40대 1,360억원(31%) ▲50대 991억원(23%) ▲60대 이상 472억원(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밀한 마약거래’가 5년 전 대비 1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의 넷 중 한 명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이용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273명으로 집계됐다. 검거인원은 2018년 85명에서 지난해 1,097명으로 5년 새 1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다크웹을 포함한 전체 인터넷 이용 마약사범 검거추세(2배)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다.   이에 따라 5년 전 1% 내외 수준에 머물던 다크웹 마약사범의 비중 역시 지난해 전체의 8.9%로 대폭 증가했다.   다크웹 마약사범의 폭증은 온라인에 능숙한 10‧20대의 마약범죄 증가에 따른 견인효과로 보인다. 10⋅20대 청년층의 마약사범검거 비중은 2018년 18.5%(총 8,107건 중 1,496건)에서 지난해 36.3%(총 12,387건 중 4,497건)으로 2배 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보라 시장이 22일,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최승혁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답변을 진행했다.   김보라 시장은 발언을 통해“그동안 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럼에도, 공사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와 과정, 타당성 용역 결과에 있어 충분히 납득하거나 명쾌하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도시공사설립 타당성 용역을 재추진함으로써, 어떠한 미혹 없이 모두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명분 있는 가부 간의 결정이 하루빨리 매듭되길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시장은“재추진할 용역에서는 절차의 투명성과 결과의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과정을 세세히 공유하며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회와의 협의 및 시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임용과 관련해서는“임원추천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양주시는 22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북부 9개의 시장, 군수가 참여해 18건의 시·군 제안안건을 함께 논의하고, 지역별 현안 사항 및 공동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안건으로 △제1회 경기북부 미래비전포럼 개최 △학교급식비 도비 보조율 상향조정 건의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업무 협약 관련 건의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립 건의 등이 다뤄졌다.   이날 양주시는 인도 미설치 구간 및 전주 난립으로 보행안전 등 생활환경 문제가 심각한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은 “경기북부는 중첩된 규제로 산업 및 배후 인프라 구축에 제한이 많아 시민들의 재산권과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우리 10개 시·군이 연대하고 상호협력하여 현안사업들에 대해 공동대응한다면 각종 규제를 극복하고 보다 확실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애리조나(Arizona)주 케이티 홉스(Katie Hobbs)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애리조나 간 반도체, 모빌리티 등의 첨단산업 분야와 청년사다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서울 파이낸스센터에서 케이티 홉스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는 인구와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자체로 반도체 기업의 64%가 위치해 있고 배터리,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이 발달해 있어 애리조나주와 혁신동맹을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청년사다리 사업 협력을 통해 애리조나주의 여러 우수한 대학들과 인적교류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 홉스 주지사는 “김동연 지사를 만나 양 지역 간 경제협력의 기회를 논의할 수 있어 영광이다.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한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경제협력과 무역관계 증진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방문 기회가 다시 생긴다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수원과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에 초청하고 싶다”는 김동연 지사의 제안에 홉스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