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교육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대표 발의한 ' 유아교육법 개정안 ' 은 유치원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배치기준은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이 정하고 , 교육부 장관은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현행 ' 초 · 중등교육법 ' 은 초 · 중등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시 · 도교육청이 교육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 유아교육법 ' 은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유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이에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도 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 인구 구조 변화와 교육계획 등 지역 특수성에 맞춰 교원을 보다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게 했다 .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박홍배 · 강유정 · 이기헌 · 김동아 · 최기상 · 김남근 · 김준혁 · 박해철 · 임미애 · 오세희 · 이광희 의원 등 12 인이 공동발의 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충남 서산 · 태안 ) 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에 따라 대규모 양식 어패류 폐사 피해가 줄을 잇는 것과 관련 , 양식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가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폐업하는 등의 구조조정 및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 양식산업발전법 ' 개정안을 11 월 8 일에 대표 발의했다 . 지난 8 월 23 일 , 성 의원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서산 · 태안지역 내 가두리 양식장에 방문하여 고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던 바 있다 . 일부 양식 어업인들은 양식업 면허 구조조정 ( 폐업 등 ) 을 요구했으나 ,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성 의원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어장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 및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어업의 경우에 폐업 , 어장 이동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 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조경태 의원과 공동 주최로 오는 11월 14일 오후 1시 20분에 국회 의원동산 맨발산책로에서 『2024 국회의원 맨발걷기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맨발걷기가 질병예방, 건강증진, 삶의 질 개선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맨발걷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조경태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위 국회 맨발산책로를 황톳길로 조성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과 전국지회의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광역지자체와 KBS, 산림조합중앙회, 인생이모작포럼, 세무사협회 등에서 행사를 공식 후원한다.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건강 증진과 행복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맨발걷기는 그걸 가능하게 한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의원동산 맨발산책로에 모여 함께 맨발로 황톳길을 걷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GTX-G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망 개선과 지역 산업단지 내 폐수 공업용수 재이용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각종 중첩규제에 의해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현실을 언급하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교통망을 개선해줄 것을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북부 특성을 고려하여 2025년 상반기에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천으로 이어지는 GTX 노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포천 신평염색공장 집단화단지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 각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수해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환경뿐 아니라 산업 발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만큼 적극 검토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실제로 환경부에서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업용수와 폐수 재활용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점자 도서 등)가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아 이를 적시에 보급하기 위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장애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를 적시에 보급할 교육부 장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디지털 파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본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점자법'에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하는 의무 규정이 있다. 또한 '도서관법'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개발·보급을 위한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는 현재 제작 및 보급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해당 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장애인 학생과 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8일 04시 33분경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침몰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가용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 수색 및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8일 도심 내 지상철도(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신속하게 통합 개발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개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도시철도의 지상구간이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약하고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의 지상구간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 분진 발생, 주변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잠실나루역, 잠실역 등 30km 이상의 지상 구간에서 이와 같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하화 사업에 탄력이 붙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과천시·의왕시)은 금일(8일), “과천 시민의 숙원사업이자 추후 노선연장을 기대하는 의왕시민들의 관심사업인 위례과천선이, 드디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추진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재정부담 여부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사실상 사업추진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수도권 핵심 광역철도사업이지만,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어 왔다. 다행히,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치면서 올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소영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토부장관에게 위례과천선 신속 추진을 요구해왔고, 동시에 실무진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임기반환점을 앞두고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일을 잘해내기 위해 쉬지않고 달려왔단 소회로 담화를 시작했다. 다만, 그간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일이 많았고, 주변 일로 염려를 드렸다며 담화 초반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임 후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고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남은 2년 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 윤 대통령은 국민이 민생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쇄신을 거듭하겠다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김천시 국회의원(3선 국회의원, 국회 기재위원장)이 11월 7일,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의 물류센터 부지에서 열린 쿠팡 김천첨단물류센터 착공식에 참석해‘쿠팡 김천첨단물류센터’의 착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쿠팡 김천첨단물류센터는 김천 시민의 물류센터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약 1천억 원이 투자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에 토지면적 약 26,000평, 건축 연면적 약 9,600평, 지상 2층 규모로 구축되어 경북 및 김천지역의 물류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쿠팡 김천첨단물류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약 500여 명의 직고용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상품을 입고할 수 있는 물류센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국적인 유통망은 김천의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판로 확보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아울러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경북 및 김천지역의 쿠팡 로켓배송 거점이 마련되고, 정오 이전에 주문한 제품을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는 로켓배송 서비스 가능 지역이 확대되어 지역주민의 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기차 화재 문제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충전기 12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23% 급감하는 등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자동차 화재대책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사업 역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이는 자발적인 공개일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안전성, 제조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형수·이만희·김형동 의원, 경상북도와 함께 '이민 국가 대전환'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민 정책과 이를 총괄할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공유하고, 최근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경상북도의 이민청 유치 전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과제' 발표를 맡은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이민국가 대전환의 거점 경상북도'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 최초로 ‘이민정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외국인 유입부터 통합에 이르는 전주기 모델을 구축한 경북이 이민자 수용성, 행정 효율 차원에서 최적의 입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이민 정책 허브로서의 경북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美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30일 광주에서 하교 중이던 7살 초등학생이 후진 중인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전진숙 국회의원은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운전자 포함 3명이 1조로 작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 장치를 설치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참변처럼 민간과 민간사이의 계약관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분리수거장이 보행로에 위치한 경우가 많으며, 더욱이 보행로가 넓을 경우 보행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통계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 발생한 13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8,753건에 달하며 1만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더욱이 가장 안심하고 지내야 하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3,127건에 달하지만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대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지난 '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를 순회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9월 발표한 법무부의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체감했다며, 이렇게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방시대 정책 성과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산업균형발전, 국민교육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김원철 광주 북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9명과 1개 단체(‘전라남도’)에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Deep Fake)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 국가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의 삭제 지원요청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학생의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등은 국가에 삭제 지원요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장기간 유통되며 재확산이 빠른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신속한 차단 및 삭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육감 또는 교육기관의 장도 삭제 지원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동아·김준혁·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이훈기·임광현·임미애·조인철·최기상·황정아의원 등 14인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김 의원은 예결위 위원으로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핵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예산’으로 논란이 된 예타 없이 통과된 마음 건강 사업 등도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위한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확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그리고 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됐던 순천시와 전라남도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속조치 방안으로 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전액 소방 분야로 교부하는 내용의 ‘소방재정 안정화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전환하여 담배개별소비세의 45% 전액을 소방 분야 인건비?사업비로 배분하도록 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5%)와 소방·안전 사업비(담배 개별소비세의 20%)로 구성된다. 소방·안전 사업비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 이내)를 제외하고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로 나누어 배분되는데,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상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그 비율을 정해두고 있다. 이 부칙 규정은 올해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 교부비율이 폐지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사업 재정 투자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가 11월 7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수많은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앉아 상생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이후 약 100여일 간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제6차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은 핵심 요구사항 4가지를 정리하여 상생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임대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한 주택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로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 따라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1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사업자 대상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매입속도를 제고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날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과 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축매입임대 접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진 차관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와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여 실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라면서, “신축매입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❶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산 11월 5일자 산지쌀값은 182,700원/80㎏으로 10월 25일자 산지쌀값 대비 0.1% 하락한 수준이며, 10월 5일 이후 수확기 작황, 정부대책 등의 영향으로 쌀값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고 11월 5일자부터 보합세로 전환됐다. ❷ 정부는 선제적으로 9월 10일 수확기 대책을 발표하고, 초과생산량 이상의 총 20만톤 시장격리 계획을 10월 15일 발표했다. 두 차례 대책 발표 이후, 시장격리 20만톤 중 10만 5천톤은 산지유통업체별 물량 배정을 10월 11일 완료했고, 9만 5천톤은 시·도 배정을 10월 19일 완료했으며, 피해벼 수매희망물량 4만 6천톤에 대해서도 지난 10월28일 피해벼 매입 지침을 지자체에 공지했다. ❸ 이와 함께, 올해는 쌀 공급량이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산지유통업체가 무리하게 쌀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이유가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10월 15일 발표한 쌀 수확기 대책으로 이미 초과생산량 12만8천톤 보다 더 많은 20만톤을 격리하는 중이고, 공공비축미 매입검사 결과 특·1등급 비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8일 서울 투자전시관에서 전북자치도, 전북연구원 등과 함께 5회차 ‘새만금 개발 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올해 개청 11주년을 맞아 3대 허브(첨단전략, 식품, 관광 마이스(MICE)) 조성과 연계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격주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포럼에는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전북연구원 이중섭 선임 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으며, 유럽, 일본 등 해외 고령 친화 산업 정책, 산업 동향 및 시장 성장성 등을 토대로 새만금에 고령 친화 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제언했다. 이중섭 선임 연구위원은 발제 서두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해 앞으로 고령 친화 산업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유럽, 일본 등은 정부 주도의 고령산업 제품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도 지난해 전북특별법을 개정하여 고령 친화 산단 복합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