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외청과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환담 참여자들은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회의와 다르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충청권을 찾아 지역 균형발전과 취약차주 채무탕감, 국가연구개발(R&D) 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과학기술계 종사자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으로 찾아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가진 것은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 방식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상황이었다"며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큰 기업도 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어제(3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및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 6월 10일 산불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지 23일 만이다. 이날 소위에는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으며, 전문위원의 보고와 조문별 검토 순으로 진행됐다. 상정된 5개 특별법안은 크게 △피해지원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 △ 산불대응체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문 수가 최대 75개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별법의 전체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에 집중했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5개 법안 간 쟁점사항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달희 의원은 “피해주민의 생계 유지와 함께 피해지역이 복구와 재건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특별법 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4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날 펼쳐진 북한 주민 귀순유도 작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 군이 20시간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라고 치하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전날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에서 벌어진 북한 주민 귀순유도 작전을 보고 받았다. 합참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군이 중서부전선에서 북한 주민을 처음 식별한 것은 전날 새벽 3시 30분경이다. 감시초소(GP)에서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이상 동향을 파악한 군은, 해당 인원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통해 전날 밤 11시 30분경 상당수의 병력을 투입해 귀순유도작전을 펼쳤다. 합참은 성 위원장에게 “작전에 투입된 군은 해당 인원과 100m 거리까지 이동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다’라고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TOD로 북한 주민을 포착한 시점부터 20시간 넘게 감시와 추적, 그리고 최종 유도작전까지 우리 군의 물샐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7월 3일(목)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예산·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여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탁현우 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 한영섭 (사)풀빵 노동공제학습원 부원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전북대 채준호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국가행정공제회 설립 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전국농어민위원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농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오늘(4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의원은“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농업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생계 구호수준에 머물러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생산에 나서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지진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서 농민들이 큰 재해가 왔을 때 농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 피해가 극심한 거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복구비 단가를 상향한 특별재해복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거대재해 발생시 할증 부담을 경감하고 ▶ 보험 상품이 없는 비보험작물에 대한 피해지원제도 도입 등 보험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뤼터 사무총장과 처음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못해 아쉬웠으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화에서 양측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상호운용성 증진 및 한국의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 구체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함에 있어 긴밀히 소통해 가자며 의견을 나눴다. 뤼터 사무총장은 "명예 서울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역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광주시 오포읍을 통과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추자1교 하부 공간에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4일 국회 안태준 의원실(더불어민주당ㆍ경기광주시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추자1교 하부 사업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의원실 접수 민원, 부지면적, 인ㆍ허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당초 추진 예정이었던 생활물류시설 설치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용지를 사업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던 도시 내 물류시설 확충정책을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게 조정한 사례로, 광주시와 안 의원실의 지속적인 협력과 주민 의견수렴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시는 지난 5월,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및 주민 건의서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했고, 6월에는 경북 김천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한 편, 안태준 의원도 주변 교통여건 악화 우려 제기와 주민의 체육 인프라 확대 요구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 측에 물류시설 설치의 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면)를 개최하여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하여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2025년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5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6.4%인 5.3조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예산 증가는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되어 직결과제 예산은 28.6조원으로 전년 25.3조원에서 3.3조원 늘어났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직접 사업이 집중 확대된 결과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계획이 모인 ‘2025년 지자체 시행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6,741개 자체사업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은 7월 3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환경청 홍동곤 청장을 만나 주곡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방안과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문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곡리 폐기물매립장은 침출수 관리 부적정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법원 판결 후 사후관리 주체 부재로 인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송 의원은 주곡리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이행하거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필요 예산을 국비지원하여 화성시가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홍동곤 청장은 "주곡리 매립장의 사후관리 공백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사용종료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환경부·화성시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발안일반산단 민간소각시설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