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가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 및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시정질문 과 5분 자유발언에는 각각 박은경, 박은정 의원이 나섰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박은경 의원은 시가 지역 에너지신산업(스마트 가로등) 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이행의 미비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시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법률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의 지역 에너지신산업 보급 사업에는 내용상‘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포함돼 있기에 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립에 앞서 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있었던 제284회 임시회부터 문화복지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논의, 당시에도 예산을 최종 삭감 처리했다면서 그럼에도 이후 집행부는 절차 이행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 과정이 없이 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했다고 따져 물었다. 박은경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정의에 관해 다시 한번 강조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가 시민이 즐겨 찾는 의회 홍보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첫 단계로 안산시청 건물과의 연결통로에 대한 개선 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의회와 시청을 연결하는 2층 통로 35.1㎡에 대한 정비 공사를 진행했다. 통로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한 뒤, 양쪽 벽 공간을 디자인 요소를 강조한 아트월과 사진 게시판으로 재조성했다. 한쪽 벽은 지방의회를 나타내는 의회 마크 구조물과 초대 의회 개원사 및 의원 윤리 강령 등을 표기해 채웠으며, 다른 한쪽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담은 사진 및 의정 구호로 꾸몄다. 특히 의회는 방문객이 의회의 활동과 의정활동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의회 청사 1층에 ‘시민 누구나 즐겨 찾는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조성할 홍보관과의 연계도 고려했다. 새 단장을 마친 연결통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공간이 주는 상징성과 세련미가 지나다니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안산시의회 관계자는 “열린 의정 구현이라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제명을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용어 정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통행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고임에 대한 정의와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 물고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실시 조항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물고임’을 비나 눈이 내린 이후에도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물이 정체되어 고여있는 상태로 정의 내렸다. 또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으로 시장이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 설치 기준과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자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주변 우수배제 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생활악취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사업자의 책무로는 사업활동 이전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생활악취의 발생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해 기술진단 및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안건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내용 중 상위법령의 정의를 반복 기재하지 않도록 자구를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 등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가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이에스지(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및 ‘문화·체육·관광 행사’ 등의 용어 정의와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이념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에서 ‘이에스지’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 행사’는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뜻한다. 시장의 책무는 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 부족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관련 용어 정의와 함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방향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겼다. 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등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례안에 병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전국에 약 14%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현행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상위법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중심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정 의원 외에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과 시민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 등이 명시됐다. 또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시설로 하고, 응급장비 설치 권장 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거나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 교육 시간을 경기도 지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의 제명을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용어 중 ‘사회적 고립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해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김유숙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은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와 안산시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으며, 고립·은둔 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집 등과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1일 제28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한 총 7명의 의원들은 안산시가 진행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 등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 △공모사업 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에서 핵심 용어인 ‘공모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모집해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민간이 시를 경유해 신청하는 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5060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안산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제7조 사무의 위탁조항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지화 의원 외에 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서는 ‘신중년’을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으로 규정했으며, 다만 지원 대상 범위가 고정되면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또 조례안에는 신중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신중년 지원사업·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신중년 지원계획을 시장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