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울릉군과 ㈜대저페리 간 여객선 운항결손금 지급 갈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울릉도 정기 여객선 운항 문제를 약 3개월의 조정 끝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대한민국 최동단 ‘격오지’ 울릉군 주민들의 1일 생활권과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모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공익과 민간의 정당한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됐다. 울릉군은 2019년 내항정기여객운송 공모사업을 통해 여객선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1년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여객선사는 약 670억 원을 투자해 대형 초고속 여객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새로 만들어 2023년 7월부터 운항해 왔다. 그러나 협약서상 운항결손금 정산과 관련해 ▴수입금 인정기준, ▴차입금 범위, ▴협약사항 이행 여부 등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울릉군과 여객선사 간의 갈등이 커졌으며, 이 와중에 여객선사는 운항결손금 미지급에 따른 재정난으로 올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3개월에 걸쳐 현장 중심의 조정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울릉군ㆍ여객선사ㆍ경상북도ㆍ포항지방해양수산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통일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통일 비전과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5 통일백서』 영문판을 발간했다. 『2025 통일백서』는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통일·대북정책을 비롯하여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북한인권 국제대화’ 개최,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노력도 상세히 기술했다. 영문판 통일백서는 총 1,000부를 발간해 주한 외국공관, 재외공관, 국제기구, NGO, 국내외 연구기관·전문가·정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사회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PDF 파일 형태로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더화이트베일에서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규제자유특구가 실증을 통한 규제 개선에서 그치지 않고, 규제 개선 이후 실증을 통해 창출한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개 규제자유특구, 2개 글로벌 혁신특구에서 9명의 특구 사업자가 참여했으며, 참여한 사업자들은 벤처투자사(VC)를 대상으로 10분 내외의 투자유치발표(IR 피칭)과 질의응답을 진행했고, 투자자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자들의 피칭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평가 결과, 합리적 가격과 편리한 설치, 그리고 저소음의 고압산소챔버를 개발하여 세계(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주)에이치비오티메디칼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뒤이어, 반도체 공정의 독성가스 누설 방지 등 가스 외부누설을 2차로 차단하는 이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4월 1일 공포, 10월 2일 시행)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인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과 해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대상으로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순창군 구림면이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국가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60억 원)과‘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 정비사업’(110억 원) 등 총 두 건의 대형 사업을 통해 구림면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발은 순창군 북서부,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구림면의 생활여건을 대폭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은 이를 통해 구림면을 명실상부한 농촌 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확정된‘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지난 4월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50억 원, 도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구림면 임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대표 임산물인 두릅, 복분자 등의 생산-가공-유통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함으로써 농업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5월 최종 확정된‘2025년 농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이 구역 청렴소통왕인 ‘파인MOM’을 부서별로 선정하여 상호존중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이번 ‘파인 MOM(Man Of the Month)’선정 행사는 직급간, 직렬간 소통을 위해 노력한 직원을 부서별로 선발하여 소정의 기념품과 함게 조직문화 우수사례로 전파함과 동시에, 해당 부서장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청렴 소통 다짐 한마디’를 통해 상호존중 조직문화 실천 의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이다. 특히 이번 파인 MOM 선정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5월 2개 부서를 시작으로 월마다 2개 부서의 파인 MOM을 선정하고 해당 부서장의 ‘청렴 소통 다짐 한마디’를 간부공무원들이 함께 실천하여 상호존중 조직문화가 지속되고 선순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한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앞으로 ‘오늘도 파인 Day’청렴 프로필 꾸미기, ‘청렴 파인트리 꾸미기’등 광주하남 교육공동체 각자의 청렴메시지를 시각화하여 청렴 의지를 굳게 다지는 행사를 연중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성애 교육장은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학부모를 위한 마음 힐링 및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부모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7일~ 5월 29일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광주지역 도수초등학교, 초월중학교, 경안중학교, 하남지역 윤슬초등학교, 미사중앙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베라 아이콘 상담교육센터 홍지숙 소장을 초청하여 그림책을 통한 부모-자녀 심리정서 이해와 미술치료를 통해 마음 치유 방법을 제시하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및 힐링의 시간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가졌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부모가 행복해야 우리 자녀도 행복하다. 나를 돌아보고 힐링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 했으며, 또 다른 학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우리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며, 자녀와의 소통을 위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포천시 창수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약 11톤의 폐기물을 수거했다고 전했다. 이번 집중 수거는 평균 연령 60.3세로 고령층이 많은 창수면의 특성을 반영해 농업인들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폐비닐, 농약 공병 등의 영농폐기물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집중 수거 기간 약 11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했으며,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창수면 행정복지센터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영농폐기물 정기 수거일’을 운영하며, 영농 환경 개선과 농번기 편의 증진, 농촌 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안문종 창수면장은 “이번 수거 기간을 통해 농업인의 고충을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편의를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30일 오전 9시30분, 세종시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세종지역 청년들과 함께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청년 유권자들과 함께 대평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행정수도 세종에 투표하자”, “청년 기회도시 세종, 스타트업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세종을 위해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했다”, “행정수도, 위기극복, 민주헌정을 위해 민심을 모아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지역 공약이나 민원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백만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민의 열망과 민심을 보여달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법학회(회장 이상희), 한국비교노동법학회(회장 방준식), 한국사회법학회(회장 김희성), 노동법이론실무학회(회장 송강직·김용진) 등 노동법 관련 4대 학회와 함께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공지능의 확산, 저출생·고령화,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기존 노동규범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노동법·사회보장 전반의 현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인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규범 현대화’에 대해 김희성 교수(강원대)와 권오성 교수(연세대)가 발제를 맡았다. 김희성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의 패러다임에 따른 집단적이고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연하고 개별적인 규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과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교수는 “현행 법령이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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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2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