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14일,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 소각 예외사유 중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 역시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다만,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거치며 여러 상장회사들이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 · 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 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 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하여는 4월 27일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하여 지급한다. 지원 대상 · 규모, 신청 · 지급 기간 및 방식 등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202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정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간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①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②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③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첫번째 안건인 위원회의 비전·미션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 국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동연 도지사는 오는 20일 도정에 복귀해 추경을 비롯한 민생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전쟁추경에 대응해 1조 6,237억 원의 1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 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The 경기패스 확대지원 858억 원,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류‧사료‧비닐’ 3대 패키지 지원 13억 원 등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41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1조 6,814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1조 6,23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 실장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지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위축된 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 배경에는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의 끈질긴 협상과 정무적 노력이 있었다. 복 의원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여·야 공동대표발의라는 이례적인 협치 모델을 구축했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쟁점을 조율하고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해 합의 처리라는 값진 결실을 이끌어냈다. 특히 피해자 간 보증금 회수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보장제가 도입되어, 경매 차익 등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신탁사기 등 구제 통로가 막혔던 피해자들에게는 최소보장금을 선지급 후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주거 기반 마련을 돕는다. 매입 절차가 까다로웠던 사각지대 주택들에 대한 해법도 포함됐다. 위반건축물은 선(先)매입 후(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가정양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촉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해철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커리어넷 대표, 사업 참여 예정 기업 대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남양넥스모) 부사장 등 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듣고,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일·생활균형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 여건과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3일 오후, 충남 서산에 있는 시설농가 및 농기계 이용 현장을 방문하여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추경의 의미를 알리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3월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면세유 가격이 높아져 농가의 유류비 부담 및 경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3월 13일부터 시행된 석유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유가 안정 노력에도, 농업인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예산 623억원을 확보했다. 사업이 시행되면, 농업인들은 3~9월 농번기 동안 구입하는 시설원예 난방용 및 농기계용(트렉터, 콤바인, 경운기) 면세유 사용량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딸기 등 주요 시설과채는 기온 상승 등 기상 여건이 점차 나아지는 시기에 들어서 전반적인 생육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출하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설과채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중동발 경제위기, ‘선제 대응’으로 민생 충격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이하 경제대응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 5,39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보·반영한 것과 관련해 “국민 삶과 산업 기반을 동시에 지켜낸 선제적 대응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 불안이라는 외부 충격이 국내 물가와 민생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제대응 특위가 중심이 되어 정부 대응을 견인하고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어민·서민·산업 전방위 ‘직접 지원’ 패키지 가동 이번 추경은 현장의 고통을 즉각 덜어주는 ‘직접 지원’에 방점을 뒀다.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축산 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농축산 분야 부담 완화와 함께, 농기계·어업인·시설농가 등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또한 나프타 수급 안정, 연안여객·화물선 지원, 해운·물류기업 해외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 최고위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쓰레기센터, 미래당 등이 주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 99% 시대에 역행하는 ‘종이 폭탄’ 선거 행정을 비판하며, 전자공보물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 2,026명의 서명 전달식이 진행됐다. 강득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자 정치권의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쓰레기 산’을 남기는 구습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을 발의했고, 시민의 60% 이상이 온라인 공보물을 원하는 만큼 친환경 선거가 ‘기본값’이 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주최 의원들의 정책 제언이 잇따랐다. 권칠승 행정안전위원장은 선거 쓰레기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짚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환경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석호 기자 |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원재순환&활동인증 프로그램인“뽑기의 설렘, 나눔으로 이어지다”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활동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인형을 수거해 재순환한 뒤 아동시설에 전달하는 자원순환형 프로그램이며, 참여자는 나눔 기준에 맞는 인형을 준비해 센터를 방문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이를 계기로 자원재순환과 활동인증을 연계하여 자원순환 인식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접수된 인형은 세척 및 위생 관리 과정을 거쳐 최종 선별 후 지역 내 아동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자원재순환 실천 서약서 작성과 인증사진 촬영을 통해 1365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 활동인증 실적이 인정될 예정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정진선 센터장은“이번 프로그램이 자원재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 나눔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나눔을 주제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봉사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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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8일 1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