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3일부터 시작된 휴게소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의 일환으로 4월 15일 하남드림휴게소를 시작으로 기흥, 충주, 망향 휴게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휴게소 운영 과정의 불공정 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한 이후 후속 행보로, 국토부는 휴게소 내 부조리들을 뿌리 끝까지 파헤쳐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하남드림휴게소에 찾아 한국도로공사의 불공정한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질타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해당 주유소를 특정 민간단체(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에 ‘임시 운영’ 형태로 ’11년 계약한 이후 지금까지 15년 이상 계속 계약을 연장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엄중 경고했다. 또한, 김 국장은 길사랑 장학사업단 사례, 도로공사 전관의 이권개입 등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도로공사의 운영 실태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를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라며 "대체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준비를 마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하고, 특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 ❶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4월) ] 우선, 4월 13일부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재차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의‘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2025년 11월 26일 국회와 원내 정당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입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개정 시한의 다음날인 2026년 2월 20일부터 법 개정 시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불과 51일 앞둔 현재까지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데 안타까움을 표하고,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운동 자유 등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지방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최근 안양시 내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6·7·8동)은 4월 13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투명한 재고 공개’와 ‘위기 대응 매뉴얼 법제화’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현재의 상황이 단순한 물량 부족이 아닌 정보 비대칭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 심리’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하며, 편법적인 공공용 봉투 유통 대신 원칙에 입각한 행정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종량제봉투 수급난은 절대적인 물량 부족이라기보다 일시적 수요 증가와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겹쳐 발생한 상황이다. 특히 시가 제공하는 지정판매소 지도 서비스는 단순히 위치와 입고 여부만 표기될 뿐, 실제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실제 구매 가능한 재고 현황’은 파악할 수 없어 헛걸음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가로 청소 등 행정 목적으로만 쓰여야 할 ‘공공용 봉투’가 일반에 유통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강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국회에서 통합돌봄, 재난심리지원, 행정통합, 5·18 예우 보완과제 제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돌봄, 행정통합 등 정책의 방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통합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세우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제도를 본격 출발시킨 것은 돌봄국가로 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출발을 넘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촘촘히 갖추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보완 과제를 짚었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해 “지자체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시군구 평균 2억7천만 원 수준으로, 지역 현장에서 충분한 서비스 기반을 갖추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라며 향후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전담인력 문제에 대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4월 10일, 고양시 소재의 킨텍스(KINTEX)에서 제12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경기북부 8개 시·군 의장이 참석하여 지난 제121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한층 더 공고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더 큰 신뢰와 희망을 드리는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9개 시·군의회 의장(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써 격월 정례회의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 방향을 공동 모색하고, 관련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오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지지부진한 도시개발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도시계획·교통·경관 등 각종 심의를 개별적으로 거치도록 해, 부처 간 의견이 다르면 재심의를 반복하는 ‘연쇄 지연’ 구조다. 이로 인한 막대한 PF 금융비용 발생과 기약 없는 입주 지연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실제로 인천 검단신도시는 심의 충돌로 인허가에만 약 7년이 소요돼 입주가 수차례 밀렸고, 화성 동탄2·고양 창릉 신도시 역시 평가 결과가 엇갈리며 수년간 사업이 멈춰 섰다. 무기한 늘어지는 ‘부처 간 협의’도 발목을 잡는다. 현행법에는 사업의 첫 단추인 구역 지정 시 관계기관의 의견 제출 기한이 없다. 이 때문에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타 기관의 묵묵부답 속에 구역 고시만 8개월 이상 미뤄지는 심각한 지연 사태를 겪기도 했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다부처 권한을 묶는 ‘통합심사’ 제도를 안착시켰다. 영국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2026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9조 4,880억원으로 확정됐다. 우선,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총 4조 7,930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1·2차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에게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총 156억원이 편성됐다. 4월 중 사업 설명회 및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 예산 2억을 반영하여 2026년에 7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국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도 4조 6,793억원으로 확정되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지방교부세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여 고유가 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5월 8일까지 ‘반도체 교육인프라 공유활용 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과 기업이 보유한 반도체 교육장비와 시설을 서로 공유해 학생과 재직자가 실무 중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과 기업이 보유한 교육 자원을 연계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도내 교육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도모한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기관은 반도체 실습 교육이 필요한 도내 대학과 중소·중견기업이며, 공급기관은 수요기관이 희망하는 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 공모를 통해 27개 대학과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416명이 실무에 필요한 실습 교육을 받았으며, 다양한 현장 중심 교육으로 참여자들의 직무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학생과 재직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와 장비 이용료 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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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8일 1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