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자립준비청년 등’을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라 밝힌 용어 정의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시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은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지원사업,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폐지안이 발의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사회 전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안산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다. 지난 2014년까지 이 조례를 토대로 부문별로 실천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다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는 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되면서 2016년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이 중단됐고, 연도별 공공부문협약실천계획서 또한 수립되지 않는 등 조례 유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 조례와 별개로 안산시 또한 2017년에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공동협력사업 협의 및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한 안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청렴거버너스)를 구성했으며, 현재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등 12개의 기관이 청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명칭을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별표 2의 ‘안산시의회 의원 징계기준’을 비위의 유형과 정도, 징계 적용기준 등에서 현행보다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의원이 비리·비위 행위로 형량이 벌금 이하로 확정되거나 탈세 혹은 면탈 행위가 적발되면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뿐만 아니라 최대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처리했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23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진호 의원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이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와 시민 이익 증진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관한 사항과 인사청문 실시 위원회와 인사청문 방식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및 회부에 관한 사항,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으로 명시했으며, 인사청문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조례안에 밝혔다. 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지방의회에도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수립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 꼽힌다. 여기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는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를 뜻하며, 교섭단체 수와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해 계상된다. 지난 16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2차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김진숙 의원은 “그간 교섭단체와 교섭단체 대표의 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라며 “이 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고 선물의 범위에 ‘물품 및 용역 상품권’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조정됐으며, 설날 추석 기간 중에는 그 가액 범위가 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됐다. 선물 범위도 기존은 물품만 가능했지만, 조례안에는 물품 외에도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이 추가로 포함됐다. 김유숙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직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의례 또는 부조를 위해 허용되는 선물 수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상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진숙)이 지난 18일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서 제4차 간담회를 열어 조례 개정·폐지 추진에 따른 시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조례의 개정·폐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김진숙 이지화 김재국 박은정 의원과 안산시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은 지난 5월부터 ‘안산시 조례 제·개정·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용역의 중간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조례 개정·폐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복지정책과 소관의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자치행정과의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교육청소년과의‘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한 부서 측의 입장 청취와 의원 간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인정 사유 확대 및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가 16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8일간 제285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시의회는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안산시 및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등 의사일정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심사에 들어가 오는 19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의결하게 되며,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임시회 부의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포함해 총 28건이고, 회의록 서명 의원은 박은경 황은화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안건 의결에 앞서서는 황은화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러 외국인 관련 지원 정책 및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의 이민청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송바우나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행정절차 사전 이행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가 유력 영자지(英字誌)로 영어를 공부하는 모임을 운영 중인 가운데 최근 모임 3기가 첫 회의를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3일 오후 의장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이 참석했으며, 회의에서는 첫 자리였던만큼 모임의 활동 방향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된 의제로 다뤄졌다. 앞서 지난 4월 송바우나 의장의 제안으로 출범한 의회 영어 공부 모임은 매주 한 차례씩 의장실에 모여 영국의 유력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를 교재로 삼아 영어 기사를 읽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학습에 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회 구성원들의 영어 실력을 증진,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모임의 활동 목표다. 각 기수별 활동기간은 3개월이며, 최근 임명된 신입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현 3기를 포함해 그 동안 총 18명이 모임에 속해 영어 학습 능력과 시사 상식을 갈고닦았다. 2기까지는 송바우나 의장이 모임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았고, 3기부터는 회원 중 한 명이 매니저를 맡아 더욱 주도적으로 운영에 나선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안산시의회가 제285회 임시회에서 총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안 발의에는 박은경 김진숙 최진호 김유숙 이지화 현옥순 김재국 이대구 의원 등 총 8명이 참여했으며, 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8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다.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의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올해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며,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김진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 소관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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