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일명 '녹양역스카이59'.(가능동 61번지 등)'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곧 있을 토지소송(토지소유권이전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고 있다. 수천만원씩 조합비 내고 사업은 한 발짝도 못나간채, 2017년 5월 시작된 조합과 토지주 사이 벌이는 소송이 언제나 끝날까 바라봐온 세월이다. 소송은 2017년 4월 홍보관 개관하고, 조합원 모집개시 직후 토지주와 대행사가 합의한 분양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토지주는 일단 조합원 모집 중단을 요구 했는데, 대행사는 모집을 강행 했다. 그러자 토지주는 분개하며 사업중단을 선언했고, 사업개시 한달만인 당해 5월 조합이 토지주 상대 토지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소송의 세월로 탕진한 수백억 조합비> 조합이 시작한 소송은 2018년 11월15일 1심 판결, 2019년 9월5일 2심 판결, 그리고 2021년 6월 대법원 파기환송, 2022년 2월18일 환송심(서울고법민사18부), 그리고 대법원 재상고의 과정에 5년여 세월이 흘렀다. 재판 과정에 사라진 조합비만 수백억원. 오롯이 사업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이 엉뚱한 곳에 탕진되니 조합원들은 황당하고 피눈물 난다. 조합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앞으로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 채용 시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행정‧공공기관(공무원 채용은 예외)도 포함 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행정‧공공기관에 본격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에는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비용을 부담시키면 시정조치 하고, 이행이 안 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시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가 행정․공공기관 309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79.6%인 246개 기관이 여전히 구직자에게 3만~5만 원을 부담시켜 채용신체검사서를 받고 있다. 「국민생각함」의 설문에서도 794명 중 534명(67.3%)이 “민간기업 구직 시 신체검사서를 냈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공공기관에서 공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조달청이 조달혁신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이른바 ‘MZ(밀레니얼‧Z)세대’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12일부터 19일까지 ‘MZ세대’ 직원 80여명을 직접 만나 조직문화 혁신과 조달업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달청 직원들은 김 청장에게 육아시간, 연가 등의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본청-지방청 순환근무제도 개선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또한 조달청 홍보 유튜브, SNS 등에 실무 직원 출연 확대를 통해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조달시장 불공정 조사 전문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전문관 직위)를 확대하는 등 조달업무 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적극 건의했다. 김 청장은 직원과의 대화에서 선배 공직자로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공직자의 자세, 여가시간 활용방안, 인생의 전환점 등 개인적인 질문까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일주일여 진행된 MZ세대 직원들과의 소통은 실무 직원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육아시간 사용 활성화 등 이번 직원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농촌진흥청은 버려지는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생활실험 과제(리빙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개선해야 할 부분, 재활용에 따른 비용 부담 여부 등에 관한 국민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달 21일부터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다. 이 조사결과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부합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농업적 활용방안 마련에 반영될 예정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탄소저감을 위한 노력은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된 과제”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 속에서 매일 접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경미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생산 구조의 혁신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조달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21일 세종시청에서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종지역에 혁신조달 정책을 확산시키고 우수한 창업 ‧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는 협약을 통해 혁신제품 발굴,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참여, 실증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조달청은 세종시에서 추천한 상품에 대해 기술·품질 평가 지원과 벤처창업 조달상품 심사·지정 등을 지원한다. 세종지역에는 현재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개사, 혁신시제품 4개사 등 총 7개사의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혁신조달 사업이 세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혁신조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조달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공공이 혁신제품의 첫 수요자가 되어 기업제품의 성능 실증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동시에 기업 성장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달청과 함께 지역 내 우수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제품 발굴과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이 지난 14일 제354회 임시회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수소발전의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폭우, 폭설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연소방식의 발전방식이 아닌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이 절실한 시점에 도달했다. 강문성 의원은 그간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을 예로 들면서 친환경 에너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설치 장소가 한정적이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유발 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 등을 예로 들어 수소발전의 미래 가치에 대해 발언했다. 또한 수소발전소는 소음이 적고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어 도심에 설치가 가능하며 연료의 연소과정이 없고 전력 소비가 있는 지역에서 생산하고 분배하는 분산형 전원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송전탑의 설치 없이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등을 들어 도내 수소발전소의 확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문성 의원은 그간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위해 조례를 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폭증하고 있어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17년 4.5%에서 ‵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임 정부 때인 ‵11년부터 ‵16년까지는 평균 4.5%에 불과했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특히 강동구는 증여 비중이 ‵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양천구도 ‵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노원구 ‵17년 3%에서 올해 5월 18.2%로 크게 증가했다.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LH는 지난 13일 울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국에 총 12곳(‘20년 6곳, ’21년 6곳)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밝혔다. 이에 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위임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인천, 충북, 경남 지역에, 올해에는 경기와 제주, 울산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해 총 6곳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LH, 한국부동산원, 대한법률구조공단 3개 기관에서 운영하며, 각 기관에서 6곳씩 담당해 전국에 총 18곳이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효율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 메밀 파종·수확 작업 기계화를 위한 재배법 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국내 메밀 재배 면적은 2,330헥타르, 생산량은 2,705톤에 이른다.* 메밀은 봄·가을, 한해 두 차례 재배가 가능해 다양한 심기(작부) 체계에 이용되고, 경관보전직불제 시행과 특화단지 조성, 문화 축제와 연계해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메밀 수요 증가추세에 맞춰 노동력과 생산비는 줄이고, 생산량은 높이는 현장 맞춤형 기계화 재배기술을 개발해 표준화에 힘쓰고 있다. 메밀 기계화 재배기술 현장실증시험 결과, 두둑을 만들고 줄뿌림 파종한 뒤 라쏘유제로 방제, 잎이 5~6매가 됐을 때 수확하면 식물체 수량이 증가하고 기계 수확에도 유리해짐을 확인했다. 관행적으로 평이랑(평휴)에서 흩어뿌림으로 파종해 제초제를 쓰지 않고 메밀을 재배했을 때는 생육 초기에 습해, 중기에는 쓰러짐, 수확기에는 잡초가 발생해 종실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떨어졌으며 기계 수확도 어려웠다. 이번에 개선된 재배 방식을 적용하면, 잡초 발생을 93% 줄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LH 김현준 사장은 오늘 전남대학교 본관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과 함께 전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캠퍼스 내 유휴부지에 각종 기업 시설과 창업 지원시설 등을 만들어 대학을 성장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LH는 캠퍼스혁신파크 1차 선도사업 3곳(한양대학교 Erica, 한남대학교, 강원대학교)에 대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4월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가 2차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지난 15일 경북대학교와 사업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