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안성시)은 안성 발전에 꼭 필요한 2024년도 주요 국비 예산 1,323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예산이 포함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김 의원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적 유치, 서울~안성~세종고속도로와 38국도 준공을 위한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교통, 문화, 생활 등 안성시민이 요구하는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 먼저, 국가 반도체 소부장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79억원을 확보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48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R&D) 27억원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4억원이다. 이 사업들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입주 예정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R&D 지원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의 기술 역량을 높이는 사업으로, 김 의원은 국회에서 약 17억원을 증액해 총 79억원이 안성에 지원된다. 다음으로 안성 교통 현안인 △안성~구리 고속도로 234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9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0여 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곰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증식,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웅담을 채취하는 동물 윤리 문제, 곰 탈출사고의 반복 등이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그 외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제도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며, 곰 사육 금지와 관련하여 보호시설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에 한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사육 농가에 안전사고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사육곰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안 제34조의24부터 제34조의28까지 신설 등). 또한,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 외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186개 사업, 총 5,900.2억원의 나주시․화순군 예산이 포함된 2024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총 11건, 184.16억원이 증액됐다. 국회에서 추가 반영된 예산으로는 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33억원, ② 국립 전문과학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③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2.5억원, ④ 빛가람 어린이 체험센터 조성 10억원, ⑤ 관학협력형 인큐베이팅 스마트팜 조성 25.2억원, ⑥ 글로벌혁신특구 육성 79억원(공모), ⑦ 역사문화권 정비(나주/해남) 18억원, ⑧ 나주 금천~화순 도암 국지도 건설 착공비 2억원, ⑨ 화순 보훈회관 건립 2.5억원, ⑩ 폐광 갱도 활용전략 수립용역 5억원, ⑪ 첨단의료복합단지 진단 및 성과평가, 추가지정필요성 연구 5억원 등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비’ 33억원을 추가 증액해 정부 예산안 167억원에 더해 총 200억원을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출연금이 대폭 삭감됐지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1 일 , 국회가 2024 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파주에 투입될 국비가 최종 확정됐다 .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에 따르면 , 2024 년 파주 관련 국비는 약 4,842 억원으로 확정됐다 . 기존 정부안보다 26.58 억원 증액된 결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 주요 교통예산으로는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1,270 억원 , △ 김포 - 파주 고속도로 1,763.85 억원 , △ 파주 - 양주 고속도로 943.91 억원 , 문산 - 도라산 고속도로 10 억원 ,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10 억원 등이 반영됐다 . 지역발전 및 정비 사업예산은 △ 평화누리 첫동네 , 함께 만드는 새금촌 ( 금촌 도시재생 뉴딜 ) 11.44 억원 , △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10 억원 , △ 율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8 억원 등이 반영됐다 . 문화 · 체육 분야 예산은 △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8 억원 , △ 이이유적 신사임당 사당 건립 3.21 억원 등이 반영됐다 .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2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대표 발의한'건설산업기본법','자동차관리법'등 2건이 가결·통과됐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 예정 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유예하도록 했다. 두 번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시적 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 공직선거운동기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기준이 마련돼 유세차량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민철 의원은 “건설산업은 사회ㆍ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일몰을 앞두고 건설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건산법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통과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신규 경자구역 지정 제한 규정을 완화해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 무산 위기를 넘겼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처음 마련했던 기본계획안에는 각 광역단체에 이미 지정돼 있는 경자구역들의 ‘미개발·미분양용지 면적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경기도의 기존 경자구역 3곳의 총개발률은 55.7%에 불과해서, 본 계획안이 이대로 의결되면 경기도에 속한 고양시는 경자구역 지정을 받을 수 없을 상황이었다. 그러나 21일 최종적으로 의결된 기본계획에서는 ‘10% 이상’이라는 수치가 삭제됐고, “기업 입주수요가 명확한 지구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정 허용”이라는 단서가 추가되면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의 가능성이 다시 열린 것이다. 당초 산업부는 경기도의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지난 8월 29일에 심의·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1923간토대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묻기위해 한·일 양국 의원이 머리를 맞댄다. 국회의원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22일 오후 3시, “간토조선인대학살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묻는 한·일의원 간담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923년 간토지역에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각국에서 활동해 온 내용과 역할을 공유하고 향후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기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19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안 유기홍 의원과 법안을 심사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이수진, 윤미향의원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국회에서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해온 스기오 히데야,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일본 의원들이 국회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을 허용하는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숙박시설 등의 건축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과 매대 등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라며, “앞으로 농촌 지역마다 특색있는 농산물ㆍ자연ㆍ문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농촌융복합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심상정 의원실은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4년도 예산안에 통일로선(삼송~관산~내유~금촌)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통일로선 신설사업은 지난 2021년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다. 추가검토사업이란 노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청된 내용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워 추진 가능한 대안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대안검토 용역은 신청 지자체가 수행하지만, 금번 통일로선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데 큰 의미가 있다.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금번 예산 확보의 의미를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대안검토에 비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통일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통일로 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로선 용역비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반영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024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2개 국비사업, 14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기대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광명시의 주요 국비 사업 중 증액된 사업은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10억 5,400만원 △하안동·소하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900만 원이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해 노후화된 자원회수시설의 대체시설을 광명시 가학동 42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등의 인상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하안동·소하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 조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폭우 등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예산 증액으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양기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광명시민의 안전과 주요 사업 예산을 증액시켜 기쁘다”며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