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첫 농림해양수산 추경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30% 증액된 5,246억원으로 확정된 와중에 농업용 비닐 공급을 위한 나프타 배정과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13일 국회 농해수위 예결소위원장으로서 정부안보다 5,980억원을 증액한 9,739억 4600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한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화성시갑)은“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 선박이 1척~2척에 불과한 선사들을 상대로 긴급 지원예산 14억원이 편성됐다”면서“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실효성 높게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남다른 정성을 기울인 농업용 비닐 지원 예산은 농해수위 추경예산에 담기지 않았지만, 농업용 비닐 원료인 나프타 지원 예산이 정부안 4,695억원에 더해 2,049억원(30%)이 추가 반영됐다”면서“앞으로 농업용 비닐 생산을 위해 나프타 물량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석호 기자 | 의정부시는 지난 3월 송산권역 내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는 공원, 녹지, 하천을 연계하기 위한 ‘하나의 테마로 연결하는 도시정원 사업’의 일환으로 ‘송산수변정원 사업’을 착공했다. 이번 사업은 곤제근린공원을 중심으로 경관녹지와 민락천(낙양동 692-11번지 일원)을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곤제근린공원 내 무장애 경사로(화단) 조성 ▲잔디광장 및 놀이공간 개선 ▲녹지 내 산책로‧공원과 연계되는 횡단보도 개설 등이다. 곤제근린공원은 2002년 조성된 공원으로, 오랜 기간 시설 변화가 크지 않아 이용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밀도 높은 식재와 녹지 및 하천 간 높은 단차로 개방감이 제한되는 등 공간 활용 측면에서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간의 개방감을 높이고, 녹지와 하천 간 연결성을 강화해 송산권역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35년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주제인 ‘정원 속의 도시’를 바탕으로, 시 정책사업인 ‘걷기 좋은 도시’ 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경기도청 도담뜰 일대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시농업의 교육적 가치와 경축순환농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농업을 통해 도민들이 농업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장에서는 토마토 모종심기, 수경재배 체험, 다육식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또한 도내 농산물을 판매하는 ‘도래미마켓’도 함께 열려 도시농업과 소비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장이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도시농업은 도민들이 농업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교육의 장”이라며 “이러한 체험이 쌓일수록 농업에 대한 인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소 한 마리 없는 광교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농업을 바라보고 있다”며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뿐만 아니라 판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도시농업의 날 행사에서 도래미마켓과 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4월 10일, 지역주민의 생활현장을 찾아 정신건강서비스에서 소외되거나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음충전소”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마음충전소’는 정신건강 의학과 이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 상담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는 연간 6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관내 6개 동의 취약지역 및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4월 운영은 청계휴먼시아 3단지 일대에서 실시됐으며,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4명이 참여해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센터 의료진은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척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이날 고위험군으로 선별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찾아가는 마음충전소 운영을 통해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정신건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7일 15:00-18:00 서울에서 마로시 세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함께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 및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에 관한 차세대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 and Technology)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발효 15년 차를 맞는 한-EU FTA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미·중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양측의 협력을 핵심광물·첨단기술·공급망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1.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 교역 확대 기반 공고화 및 제도적 걸림돌 해소 양측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가 상품 관세 철폐를 넘어 서비스·투자·지속가능발전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며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FTA 발효 이후 교역 규모는 발효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 남사스포츠센터는 처인구보건소와 협력해 운영한 ‘건강채움 운동교실’ 3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강채움 운동교실은 만성질환 예방과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용인도시공사의 체육 인프라와 처인구보건소의 보건 역량을 결합한 공공기관 협력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는 건강관리 교육과 맞춤형 운동 지도를 연계해 프로그램의 체계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3기 과정은 지난 3월부터 15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남사스포츠센터의 장소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과 처인구보건소의 건강검진 및 이론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올바른 운동 습관 형성을 도왔다. 신경철 사장은 “건강채움 운동교실은 공공기관 간 전문성을 결합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린 협업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사스포츠센터는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4월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9대 의왕시의회 첫 청원으로 채택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법령은 관리지역 외 사업 지역의 세입자에 대해 이주비나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 재추진 등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권역별 정비사업 교육 체계 구축 ▲임시거주시설 및 이주비 지원 확대 ▲영업권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nb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석호 기자 | 의정부시 장암동주민센터는 4월 16일 물댄동산수림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쁨나눔선물 세트’와 마스크 50상자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선물 세트는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생필품으로 구성돼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댄동산수림교회는 2022년부터 즉석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생필품 상자를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신종렬 담임목사는 “부활절을 맞아 이웃들에게 작은 기쁨과 위로를 전하고자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박재범 동장은 “매년 잊지 않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교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 ‧ 편법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부처 등과 제도개선 등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원사업 신청 시 시스템별로 각각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중 적합한 지원을 선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공공 AX 전환을 통해,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인공지능(이하 AI)‧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① (접근) 원스톱‧원클릭 서비스 제공 가장 큰 변화는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지는 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 달 시범 오픈 예정인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에 로그인하여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통합 로그인뿐 아니라, 인증서 발급, 마이데이터 관리 등 실제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유관기관의 시스템들을 기능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폐합한다. ② (신청) “AI가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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