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현지시간 2.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1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이 펀드는 정부 출자를 통해 조성되어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되어 11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 중이며, 이 중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를 포함한 6척의 연안 여객선은 이미 건조를 마치고 운항 중이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선박 건조 비용 증가를 감안해 지원비율별 선가 구간을 2.5배 상향*했다. 펀드 지원에 선정된 선사는 지원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지원 자금을 상환한 후, 선박 소유권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기후변화 대응 시범 양식 지원사업’ 대상 어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수온, 적조 등으로 양식장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식 품종의 전환이나 최적의 양식 장소로 이전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양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식 품종을 고수온에 비교적 강한 참조기, 벤자리, 바리과 어류 등으로 변경하는 어가에 경영 비용을 폭넓게 지원한다. 해당 어가는 양식 품종 전환에 필수적인 종자 구입비를 비롯하여 어류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및 항생제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멍게·우럭처럼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여름철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해 등으로 양식장을 이전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이전비, 설계비와 각종 소모품 구매비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했다. 먼저 지난해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또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074건, 612억 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검역병해충인 토마토뿔나방 피해를 막기 위해 2월 한 달간 도내 토마토 재배농가 현황을 조사하고, 3월부터 방제 물품 지원과 사전 예방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토마토뿔나방은 유충이 잎에 터널을 만들고 줄기와 과실 내부를 파먹어 품질을 떨어뜨리는 해충이다.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검역병해충으로 분류되는 만큼 피해 확산 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번 조사는 입식 초기 방제 물품을 신속히 지원하고 연중 방제 지도를 체계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내 모든 토마토 재배농가와 타 작목 재배 후 토마토로 전환 예정인 농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조사 시 친환경 인증 여부와 작부체계를 함께 파악해 농가 유형별 맞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일반 농가에는 등록 농약을 지원하고, 농약 사용이 제한되는 친환경 농가에는 유기농업자재와 교미교란제, 트랩을 공급한다. 농가의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예찰·방제 리플릿과 매뉴얼, 해충 상세 정보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21개 시군 445농가를 대상으로 예찰과 방제를 지원해, 도내 토마토 농가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용인특례시는 기흥저수지에 있는 하갈2교 하부공간을 정비하고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있던 산책로를 호수와 가까운 곳으로 옮겨 개방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유휴공간에 파크골프장까지 조성해 시민의 편의를 크게 높여 친수공간으로서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크골프장은 오는 3월 중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흥저수지 하갈2교 하부공간에 마련한 수변 산책로와 파크골프장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민간의 공공기여로 마련됐다. 시는 기흥구 하갈동 434-4번지 일원 하갈2교 하부 약1만 4000㎡ 부지에 수변산책로 약 350m 개설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에게 수변공간을 개방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기흥저수지에 순환산책로 수변경관을 개선했고, 하상정비 공사를 병행해 수면 쓰레기와 녹조 등 지속적으로 문제로 남았던 기흥저수지의 수질 문제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산책로와 연계해 확보한 유휴 공간에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파크골프장이 준공되면 기흥저수지를 활용한 산책코스와 수변 조망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의심된다며 20일 이에 대한 긴급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오염사료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ASF 발생 농가에서 사용한 어린돼지 면역증강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혈장단백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도는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전문 방역검사소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도는 해당 사료와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먼저 도내 혈장단백질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12개 제조사와 해당 사료를 사용하는 1천여 개 돼지농장에 제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중지와 회수를 요청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외국식료품점에서 유통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긴급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외국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통해서도 ASF바이러스 유입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천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2026년 온천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공원 조명을 친환경․고효율 LED 경관조명으로 교체하고, 공원 주요 동선과 수목, 휴게공간에 특색 있는 빛 연출을 더해 ‘안전하고 머물고 싶은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천시는 그동안 일부 구간의 조도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야간 이용에 불편이 제기되어 온 점을 개선하고자, 보행로 및 광장 구간 조도 개선, 눈부심을 최소화한 간접조명 도입 등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사업은 단순한 조도 개선을 넘어, 온천공원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감성 경관조성’에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낮에는 휴식공간, 밤에는 빛이 어우러진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해 시민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는 온천공원을 단순한 근린공원을 넘어, 야간에도 찾고 싶은 도심 속 명소로 조성하여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도시’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2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90년대 가요계를 풍미했던 양대산맥 쿨 이재훈과 컨츄리 꼬꼬 탁재훈이 제주도에서 보내는 특별한 일상이 공개된다. 최근 탁재훈이 사는 제주도 집에는 같은 제주도민이자 31년 지기 절친인 이재훈이 깜짝 등장했다. 무려 7년 만인 예능 출연에 母벤져스는 “정말 오랜만이다”라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시작부터 티격태격 찰떡 케미를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재훈은 탁재훈을 위해 특별한 훈연 바비큐를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연예계 대표 ‘열정맨’ 이재훈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바비큐 도구까지 직접 챙겨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를 지켜보던 MC 신동엽은 “가수 중에 이재훈과 성시경이 독보적으로 요리를 잘한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제대로 먹으려면 10시간은 걸린다”는 이재훈의 말에 극과 극 성격의 ‘탁짱이’ 탁재훈은 기다리다 지쳐 “그냥 밥을 배달시키겠다”며 옥신각신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과연 두 사람의 티격태격 속에 훈연 바비큐는 무사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평택시는 시민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고 치료비 부담을 줄여 조기 회복과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치료비 지원 종류에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행정입원비 지원 ▲발병 5년 이내 초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행정명령 대상자의 외래치료비 지원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으며,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으로 ▲정신질환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사업과 청년(15~34세)과 어르신(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마인드케어 사업이 있다. 그 밖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대상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생명사랑 치료비도 지원한다. 모든 의료비는 예산 범위 내(소진 시까지)에서 지원되며 각 치료비 지원 항목은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여부, 진단 코드, 소득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치료비 지원 외에도 자살 고위험군 상담, 자살예방교육 및 정